[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 특성 반영한 복지 순위 정해 국고 우선 투입’
장애인, 어르신, 자녀 복지 중앙정부 분담 획기적으로 제고

정승 새누리당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1일 “경제 환경이 열악한 광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당선되면 중앙정부의 광주 복지 예산 강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민들에 맞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체된 광주지역 실정을 감안, 국고 분담이 더 확대돼는 방향으로 현재의 국고와 지방비 분담율(매칭펀드)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특히 “매칭펀드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의 경우 국고 복지지원을 해도 못쓰는 경우가 많다”며 “당선되면 광주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 분담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갈수록 광주지역민들의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광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점 투자 복지 우선순위를 정해 국고 투자가 우선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와 관련 “광주 지역 장애인이나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집이나 학교 안전문제 등의 복지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국고 지원이 먼저 집중 투자되는 정책 방안을 정부여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수요는 광주시민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중앙정부 부담률을 크게 높이고 지방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 같이 타 광역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장애인 및 어르신, 어린이집 등 주요 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국고 지원 분담을 높여 우선 투자하는 법적 토대를 국회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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