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전환대출 보완조치로 서민금융 강화
-관련 정책기관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속도내기로
-설립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돼야
-채무 조정과 대출 승인의 이해 상충 문제 제기되고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보완책으로 서민금융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립을 위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하는 국회는 이번 4월 임시국회부터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통합기관 내부기능의 이해상충문제가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2일 "금융위원회가 이번 안심전환대출 보완조치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서 관련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올 상반기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처리돼야 한다. 법안은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법이 탄생하게 된다.

개정안은 미소금융재단ㆍ신용회복위원회ㆍ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중복지원 방지와 산재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 대상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타 소액대출 등도 '햇살론'으로 명칭이 일원화돼 유사한 상품 간 혼란과 불편이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무위는 지난달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한 상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사이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이해 상충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저금리 자영업 대출을 영위하는 미소금융 등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합쳐질 경우 채권 회수와 대출 승인을 동시에 수행해 이해 상충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실은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며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무위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한쪽은 돈을 빌려줘야 되고, 한쪽은 채무조정을 해야 돼서 조직 내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해소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휴면예금과 서민금융진흥원의 별개 영역에 대한 고려와 일원화되는 통합거점센터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성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무위 관계자는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해 금융위가 대안을 고려해 관련 영역을 분리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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