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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구조개혁 협상 에너지만 소진…국회 '도돌이표'
최종수정 2015.04.03 11:44 기사입력2015.04.03 11:18
-공무원연금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한 앞두고 이해 당사자 합의점 모색
-하지만 대타협 시너지는 커녕 에너지만 소비 '엔트로피 효과'만
-결국 특위와 소관 상임위에서 2라운드로 마무리 나설 것으로 예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박근혜정부의 양대 구조개혁이 이해 주체들의 화합적 결합을 통한 대타협 효과를 노렸지만 갈등만 증폭시킨 채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최종 시한을 앞두고 급박하게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 양대 개혁은 첨예한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관계로 입법권이 없는 노사정위원회와 대타협기구ㆍ실무기구 등을 구성해 당사자들의 타협을 이끌어 왔다. 여야의 정치적 결단이 아닌 각 주체들의 절충점을 찾아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시너지효과는 커녕 에너지만 소진한 '엔트로피 효과'만을 남긴채 국회가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특위로=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실질적인 활동기한은 길어야 2주 정도다. 실무기구에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은 제외하고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입법권을 가진 국회(특위)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2일 여야 원내대표는 2+2 회동을 통해 실무기구 운영과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대략 이달 중순인 23일까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최종 처리하려면 법사위 숙려기간을 고려해 그달 2일까지는 특위에서 입법안이 나와야 한다.
또 정부가 입법에 필요한 시간을 3주정도로 내다보면서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검토해본 바로는 다음달 2일 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3주 걸리는 걸로 나와 의사일정을 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대타협기구는 90일 동안 38번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오는 6일부터 가동되는 실무기구가 국민대타협기구의 연장선임을 감안하면 2주 남짓한 활동기한 안에 합의안을 내놓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최종 결정권은 특위가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특위로 안이 넘어오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무기구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당사자간와의 합의를 보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대타협 상관없이 노동구조개혁 국회서 2라운드=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는 시한 초과 사흘째를 맞으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임금피크제와 정규직 혜택 축소 등에 대해 접점 찾기를 시도 중이다.
노사정위가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극적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논란은 국회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을 국회가 다시 떠안고 입법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노사정위 현안들은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다 실패한 것들이다.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자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며 타결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정부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정규직 혜택 축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일부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의 이견 차이로 국회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상태다. 환노위 관계자는 "노사정위 현안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해도 몇차례 실패했던 것 처럼 묘수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야당은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인영 환노위 야당 간사는 "정리해고ㆍ구조조정 등을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아주 잘못된 점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노사정위 문제는 아직 끝난게 아니라서 지켜보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앞서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서도 차별의 시정뿐 아니라 질 높은 노동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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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타협 시너지는 커녕 에너지만 소비 '엔트로피 효과'만
-결국 특위와 소관 상임위에서 2라운드로 마무리 나설 것으로 예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박근혜정부의 양대 구조개혁이 이해 주체들의 화합적 결합을 통한 대타협 효과를 노렸지만 갈등만 증폭시킨 채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최종 시한을 앞두고 급박하게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 양대 개혁은 첨예한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관계로 입법권이 없는 노사정위원회와 대타협기구ㆍ실무기구 등을 구성해 당사자들의 타협을 이끌어 왔다. 여야의 정치적 결단이 아닌 각 주체들의 절충점을 찾아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시너지효과는 커녕 에너지만 소진한 '엔트로피 효과'만을 남긴채 국회가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특위로=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실질적인 활동기한은 길어야 2주 정도다. 실무기구에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은 제외하고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입법권을 가진 국회(특위)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2일 여야 원내대표는 2+2 회동을 통해 실무기구 운영과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대략 이달 중순인 23일까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최종 처리하려면 법사위 숙려기간을 고려해 그달 2일까지는 특위에서 입법안이 나와야 한다.
또 정부가 입법에 필요한 시간을 3주정도로 내다보면서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검토해본 바로는 다음달 2일 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3주 걸리는 걸로 나와 의사일정을 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대타협기구는 90일 동안 38번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오는 6일부터 가동되는 실무기구가 국민대타협기구의 연장선임을 감안하면 2주 남짓한 활동기한 안에 합의안을 내놓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최종 결정권은 특위가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특위로 안이 넘어오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무기구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당사자간와의 합의를 보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대타협 상관없이 노동구조개혁 국회서 2라운드=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는 시한 초과 사흘째를 맞으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임금피크제와 정규직 혜택 축소 등에 대해 접점 찾기를 시도 중이다.
노사정위가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극적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논란은 국회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을 국회가 다시 떠안고 입법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노사정위 현안들은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다 실패한 것들이다.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자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며 타결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정부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정규직 혜택 축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일부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의 이견 차이로 국회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상태다. 환노위 관계자는 "노사정위 현안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해도 몇차례 실패했던 것 처럼 묘수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야당은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인영 환노위 야당 간사는 "정리해고ㆍ구조조정 등을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아주 잘못된 점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노사정위 문제는 아직 끝난게 아니라서 지켜보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앞서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서도 차별의 시정뿐 아니라 질 높은 노동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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