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불참선언한 한국노총에 대화재개 촉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 대타협을 추진 중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대타협이)7부능선을 넘었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번 주 내에 마무리를 해야한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조건부 불참 선언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이라며 "노사정이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23일에 국민들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쟁점에 대해 3월31일까지 대타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시한 내 마무리 하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타협은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와 현재 일하고 있는 장년세대의 세대간 상생협력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각 단위기업에서 정년연장 등 반영해야하는 데 시간이 매우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3대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등을 우선과제로 삼아 3월까지 대타협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타협 시한을 넘긴데 이어 지난 3일부터는 한국노총이 5대 수용불가사항을 발표, "전향적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결렬위기에 처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그간 쟁점이었던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요건 등은 물론, 노사정이 의견접근을 이룬 근로시간단축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에서 이에 반대할 경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는 셈이다.

이 장관은 "일부 노동계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해고를 쉽게 한다, 근로조건을 낮출 것 등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법과 판례에 따른 것이라 중앙선이 그어져있고, 일방적인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확하게 취지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며 "다양하게 머리를 맞대면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한국노총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논의 안건을 분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 등 큰 틀에 대해 합의를 했다"며 "정부가 제시했던 쪼개기 계약 근절 등은 현 논의틀에서 진단해내기 어려워 방향성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추가로 마무리로 가야한다고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원칙이 서 있고 기본골격이 다 짜여져있다"며 "서너가지 쟁점을 정리해 일괄타결 원칙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정문에 있는 6인용 자전거를 언급하며 "노사정 대표들과 일하는 장년, 청년 등이 자전거 위에 있다"며 "각자의 방향대로 가려고 하면 자전거는 움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핸들을 잡는 사람은 한사람"이라며 "대타협이 각자가 타고있는 자전거가 가야할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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