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6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7일)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외교백서격)'가 공개된다. 일본이 연이틀 '독도 도발'에 나서면서 한일관계에 추가 악재가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오전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 절차를 거쳐 올해 외교청서 내용이 확정·공개된다.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은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외교청서에 적시해왔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외교청서 초안은 또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지만 작년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일본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도발적인 표현이 포함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교과서발 '독도 도발'이 더욱 심해졌다.

또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ㆍ공민ㆍ역사 등 3과목의 중학교 교과서 18종은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을 담고 있는데 이중 '불법 점거'를 언급한 교과서는 13종에 달해 기존(4종)보다 세배 이상 늘었다.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지리 교과서 4종은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을 하고 있으나 이번 검정본에서는 '일본 고유 영토', '불법 점거'로 관련 기술이 더 악화됐다. 공민 교과서 6종도 '일본의 고유 영토' 표현이 기술됐으며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는 '1905년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됐다'는 기술이 새로 추가됐다.


우리 정부는 전날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하고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벳쇼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호출한 조태용 외교부1차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이 명명백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 퇴행적 자세를 버리고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검정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에 대해 관계기관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필요시 우리측의 추가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벳쇼 대사는 조 차관의 언급 내용을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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