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 530.5조…인당 1052만원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무원연금 등 잠재적 연금부채를 포함한 '실질 국가부채'가 일년 전보다 93조원 늘어나며 1200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하는 국가채무(D1)는 530조5000억원으로, 인당 1052만원 꼴이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상 부채는 지난해 1211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일년 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절반가량인 643조6000억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지급을 위한 미래지출예상액을 가리키는 연금충당부채로, 지난해 증가액만 47조3000억원에 달했다.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늘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가 된 것"이라며 "장래 위험요인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국채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지난해 530조5000억원(중앙정부 채무 503조원+지방정부 채무 27조4000억원)으로 전년(489조8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산인구(5042만4000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052만원대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 1인당 부담액은 2012년 882만3000원, 2013년 960만9000원에서 지난해 1052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증가율 역시 9.5%로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3.3%)의 세배에 육박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3%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나랏빚이 점점 늘어나는 까닭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자 국채 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국채 발행, 차입금 등에 의한 장기차입부채만 지난해 34조1000억원이 늘었다. 노 차관보는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부분이 27조7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악화되는 추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 흑자를 나타냈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보다 적자폭이 8조4000억원 확대돼 2009년(43조2000억원)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을 나타냈다.

노 차관보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단 그는 "채무의 40% 상당이 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는 금융성 채무로 1인당 부채규모가 얼마라는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인당 나라빚이라는 표현을 경계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줄었다. 또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 지출액은 총 537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