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ㆍ지방정부 국가채무 530.5조…인당 1052만원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무원연금 등 잠재적 연금부채를 포함한 '실질 국가부채'가 일년 전보다 93조원 늘어나며 1200조원대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하는 국가채무(D1)는 530조5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052만원 꼴이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상 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전년(1117조9000억원) 대비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643조6000억원이 공무원연금(523조8000억원), 군인연금(119조8000억원)의 미래지출예상액을 가리키는 연금충당부채다. 지난해 증가액만 47조3000억원에 달했다.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늘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가 된 것"이라며 "장래 위험요인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국채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지난해 530조5000억원(중앙정부 채무 503조원+지방정부 잠정 채무 27조4000억여원)으로 전년(489조8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산인구(5042만4000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1052만원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 1인당 부담액은 2012년 882만3000원, 2013년 960만9000원에서 지난해 1052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나랏빚이 점점 늘어나는 까닭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자 국채 발행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국채 발행, 차입금 등에 의한 장기차입부채만 지난해 34조1000억원이 늘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악화되는 추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 흑자를 보였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43조2000억원)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노 차관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그는 "채무의 40% 상당이 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는 금융성 채무"라며 1인당 나랏빚이라는 표현을 경계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줄었다. 총세입 298조7000억원, 총세출 291조5000억원, 세계잉여금 -8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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