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민주거특위 보고에 7가지 법안개정 담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세입자가 한집에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한다. 월세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에 보고할 '서울시 서민주거안정 관련 현안 업무보고'에는 ▲임대차 계약갱신권 신설 ▲월세 임대차계약 신고제 도입 ▲시·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적정임대료 산정·공표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용 명문화 ▲월차임산정율 실효성 확보 ▲임대차 관계 균등화 지원 등 7가지 법안 개정안이 담겼다.

우선 시는 세입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계약 2년 후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소 4년 동안 한집에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그 집에 살려고 하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집을 파손하는 등 피해를 줬을 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신고를 의무화 해 주택시장 가격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포함된다. 현행법에서 임대차 계약은 의무 신고사항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임대시장 규모와 임대료 수준 등의 정보를 확보하고 적정 시세를 파악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 월세를 신고하는 전입신고자에게 소득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나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사회보험료 부과 배제 등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규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차조사관 제도를 명문화해 법적 강제력과 공신력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가 지역별로 적정 표준임대료를 산정·공표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주택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적절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하는 한편 각 지역별 또는 주택유형 등에 따라 세분화된 월차임산정률(전월세전환율)을 산출·적용하는 등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서민주거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민간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사용토록 법에 명문화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임차인을 대변하는 조직 구성을 장려,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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