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단속 압수 물건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가 압수한 위조상품(신발류·의류·자동차 부품류 등)의 정품가 환산금액이 880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567억원)에 비해 55.2% 증가했다.

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 12개 관계부처와 함께 발간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상품으로 430명이 형사입건되고, 물품 총 110만여점이 압수됐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도 2010년 3097건에서 2012년 4761건, 2014년 57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의약품 유통·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등과 협력해 2013년 1만3542건 보다 21% 증가한 1만6394건의 온라인 광고 등 게시물을 2014년에 삭제했다.

저작권 분야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불복복제물 유통량이 2012년 20억 6000만개에서 2013년 24억 742만개로 20.1% 증가했다. 반면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년 8조1507억 원에서 2013년 12조5723억 원으로 54.2% 증가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도 2009년 21.6%, 2011년 18.8%, 2013년 16.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식재산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퍼블리시티권 등 법제화 부재 영역에 대한 입법적 검토 필요성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유 간의 조화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분석 및 신지식재산 창출·활용 방안 등 지재권 보호 분야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방향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문으로도 발간돼 주요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에 송부된다.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은 "21세기 선진 문명국가의 징표는 바로 창의적 지식재산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시장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경제혁신의 기반인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질서를 다지기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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