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지원,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바꿔 리스크 관리해야"
"정부, 전세수요 분산 유도ㆍ전세수요 지원 투트랙 정책써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빚이 없고 주택구입 의사가 있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수도권 29만8000가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전세자금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변경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의 월세전환을 유도한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전세정책 목표를 '전세의 월세화 연착륙 유도'로 설정해 '전세수요 분산 유도-전세수요 지원'의 투트랙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8일 '수도권 전세시장 점검' 자료를 통해 "수도권 전세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며 "빚이 없고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전세거주자 29만8000가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9만8000가구에 대한 근거는 국토교통부가 2012년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다. 수도권 무주택 전세가구 212만 가구 중 주택 구입의향이 있는 가구 비율과 이 중 부채가 없는 가구 비율, 지역별 전세가율의 제약조건하에 주택구입 고려 의사가 있는 가구 비율 등을 순차적으로 곱해 뽑아낸 수치다.

주산연은 전세물량 유지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세매입임대 등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개인 보유 전세주택 감소 속도 완화 지원 ▲85~102㎡ 규모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규모 관련 규제 완화 등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전월세거래시장 규모는 지난해 97만8000건(전년비 6만3000건 증가)으로 계속 커지고 있고, 가격 상승압력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며"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 평형대에서 급등하고 있고, 최근 들어 85~102㎡ 규모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전세가격 급등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미미해 전세의 월세전환을 유도한 전세시장 안정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매매 전환이 가능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해 전세수요가 줄 수 있도록 주택구입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출시 상환계획 작성을 유도하고, 만기일시 상환방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유도해 전세자금의 순기능인 '저축효과' 기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이외에도 공공의 전세임대주택ㆍ장기전세주택 등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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