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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4.09 06:34 기사입력2015.04.09 06:33
◆4월 9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유승민의 파격
짙은 불황...백화점 눈물의 떨이 세일
<사진>고민에 빠진 고용부 장관
"천문학적 돈 뿌렸지만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
대타협 판 깬 한노총
*한경
전국은 지금 땅 매입전쟁...주택 상업용지 최고 수천 대 1
美 "한국 쌀시장 더 열어라"
<사진>고뇌에 잠긴 이기권 장관
휴대폰 보조금 3만원 오른다
지하 경인고속道·서울경전철 民資로 짓는다
*서경
노사정 '예정된 파국'
<사진>2050넘은 코스피...박스권 돌파하나
주택시장 찬물 끼얹는 '밀어내기 분양'
10조 SOC프로젝트 민간투자로 추진
LG전자, GM과도 무인車 만든다
*머투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대 실효성 논란...쓸돈도 부족한데 빛 좋은 혜택 되나
유승민 '진보적 보수' 선언
<사진>'속타는' 노동개혁
제1경인고속道 지하화·서울경천철 民資추진
*파뉴
미래부-방통위, 또 단통법 '땜질처방'
정몽구 회장의 뚝심...자산 31兆 철강사로
<사진>국민약속 뒤로한채...판 뒤엎은 한국노총
'朴대통령 공약'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한다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이르면 이달에 나온다
◆주요이슈
* 결국 대타협 결렬…노사정 밥그릇 싸움에 '공든탑' 무너졌다
- 한국노총이 8일 석 달 넘게 추진된 노사정 대화의 결렬을 선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 재계 간 대타협 도출이 실패. 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음.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 올해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음. 5대 수용불가 사항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임.
* 서울교육청 "충암고 학생들, 교감 막말 들었다 진술"
- 서울시교육청은 8일 급식비 미납 학생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충암고 김모 교감과 관련,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꺼져라" 등의 '막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힘.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충암고로 파견된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조사관 3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들과 김 교감, 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했음. 현장조사 결과 김 교감은 지난 2일 오전 11시40분께 2·3학년 학생400여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가지고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했음. 또 이 과정에서 김 교감은 미납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남.
*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 5548억원…선체인양 시 1200억원
- 세월호 사고 수습에 지출되는 전체 예산이 약 5548억원으로 추산됐음. 선체 인양 시 비용은 1200억원 상당임. 정부는 비용을 지출 한 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함.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최종 사고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 등 554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854억원이 집행된 상태. 또 향후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선체인양 등에 약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북한 권력 서열 2위 최룡해→황병서로
- 북한의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라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자리매김했음. 황병서는 군 총정치국장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당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맡게 됨. 8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2주년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황병서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로 호칭했음. 지난 2월 노동당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재로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조직(인사) 문제'를 논의했던 만큼 황병서는 이 회의에서 상무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임. 이 회의 직후 행사에서 북한 매체는 황병서를 최룡해 당비서보다 앞서 호명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음. 황병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룡해 당비서는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을 것으로 보임.
◆눈에 띈 기사
* 잘 나가던 日제품들, '독도 도발'에 '노심초사'
-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밀리던 일본제품들이 '엔저' 영향으로 국내에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흔드는 日, 솟는 中, 미는 美…'낀 나라'의 고민
- 최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빅2'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 눈치보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중·일 3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한국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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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유승민의 파격
짙은 불황...백화점 눈물의 떨이 세일
<사진>고민에 빠진 고용부 장관
"천문학적 돈 뿌렸지만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
대타협 판 깬 한노총
*한경
전국은 지금 땅 매입전쟁...주택 상업용지 최고 수천 대 1
美 "한국 쌀시장 더 열어라"
<사진>고뇌에 잠긴 이기권 장관
휴대폰 보조금 3만원 오른다
지하 경인고속道·서울경전철 民資로 짓는다
*서경
노사정 '예정된 파국'
<사진>2050넘은 코스피...박스권 돌파하나
주택시장 찬물 끼얹는 '밀어내기 분양'
10조 SOC프로젝트 민간투자로 추진
LG전자, GM과도 무인車 만든다
*머투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대 실효성 논란...쓸돈도 부족한데 빛 좋은 혜택 되나
유승민 '진보적 보수' 선언
<사진>'속타는' 노동개혁
제1경인고속道 지하화·서울경천철 民資추진
*파뉴
미래부-방통위, 또 단통법 '땜질처방'
정몽구 회장의 뚝심...자산 31兆 철강사로
<사진>국민약속 뒤로한채...판 뒤엎은 한국노총
'朴대통령 공약'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한다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이르면 이달에 나온다
◆주요이슈
* 결국 대타협 결렬…노사정 밥그릇 싸움에 '공든탑' 무너졌다
- 한국노총이 8일 석 달 넘게 추진된 노사정 대화의 결렬을 선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 재계 간 대타협 도출이 실패. 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음.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 올해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음. 5대 수용불가 사항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임.
* 서울교육청 "충암고 학생들, 교감 막말 들었다 진술"
- 서울시교육청은 8일 급식비 미납 학생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충암고 김모 교감과 관련,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꺼져라" 등의 '막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힘.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충암고로 파견된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조사관 3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들과 김 교감, 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했음. 현장조사 결과 김 교감은 지난 2일 오전 11시40분께 2·3학년 학생400여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가지고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했음. 또 이 과정에서 김 교감은 미납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남.
*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 5548억원…선체인양 시 1200억원
- 세월호 사고 수습에 지출되는 전체 예산이 약 5548억원으로 추산됐음. 선체 인양 시 비용은 1200억원 상당임. 정부는 비용을 지출 한 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함.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최종 사고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 등 554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854억원이 집행된 상태. 또 향후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선체인양 등에 약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북한 권력 서열 2위 최룡해→황병서로
- 북한의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라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자리매김했음. 황병서는 군 총정치국장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당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맡게 됨. 8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2주년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황병서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로 호칭했음. 지난 2월 노동당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재로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조직(인사) 문제'를 논의했던 만큼 황병서는 이 회의에서 상무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임. 이 회의 직후 행사에서 북한 매체는 황병서를 최룡해 당비서보다 앞서 호명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음. 황병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룡해 당비서는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을 것으로 보임.
◆눈에 띈 기사
* 잘 나가던 日제품들, '독도 도발'에 '노심초사'
-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밀리던 일본제품들이 '엔저' 영향으로 국내에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흔드는 日, 솟는 中, 미는 美…'낀 나라'의 고민
- 최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빅2'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 눈치보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중·일 3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한국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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