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섞인 반응 대부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경제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당내 경제통 의원들의 반응이 심상찮다. "경제학 원론을 언급한 것"이라는 옹호론도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고 정부 정책에 부담만 안겨줬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한동안 잠잠했던 증세 공론화 불씨를 되살린데 이어 당내 금기어처럼 여겨지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다소 민감한 키워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당내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원내대표가 개인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본다"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통 의원들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세금과 복지다. 이한구 전 원내대표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금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투입해야지, 복지에 더 이상 넣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상당히 높다"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안돼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나성린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세금을 복지에 투입하더라도 복지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가 성역이 아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 의원들의 우려가 더욱 컸다. 이 전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데,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정부 정책에 힘을 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릴 수 있지만 그 전에 기업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이어 "기업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그냥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반면 기획재정위 소속 류성걸 의원은 "법인세에 국한하지 말고 세목 한 줄 보다도 전체틀을 봐야 한다"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현 정부 인수위 시절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부실하다면 국민대타협기구 등을 통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정희수 기재위원장도 "주변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유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인세 성역없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나타냈다"면서 우회적으로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평가를 유보했다.

단기부양책이 효과는 없고 재정건전성만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 전 원내대표는 "그건 맞는 얘기"라고 말했으며 나 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마냥 손놓고 있을 수 없으니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이라면서도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거들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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