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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잠룡 4인방 한국경제 해법…“소득주도, 공정, 복지, 새로운 정치”
최종수정 2015.04.09 11:20 기사입력2015.04.09 11:20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6~8일까지 실시된 정책엑스포에서는 야당 잠룡 4인방이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경제의 해법을 제시한 점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야당 잠룡 4인방은 소득주도성장론, 공정한성장, 복지성장론, 새로운 정치의 역할을 통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6일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의 구체적인 윤곽을 소개했다.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크게 중소기업 살리기, 서민 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 높이기, 비정규직 차별해소, 최저임금 인상, 공정한 세금 5가지를 들었다.
그는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서민 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으로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으로 문 대표는 "미국의 동등임금법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정상화, 조세감면 제도 정리, 서민 중산층 철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표는 소득세와 관련해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하며, 주식양도차액 과세를 확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7일 정책엑스포 기조강연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대외변수로 불확실성의 심화와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하여 경제력집중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의 해법은 "국가는 공정한 시장환경(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 공정한 분배(비정규직 기준을 사람에서 업무체계로 개혁 등), 공정한 조세체계(누진세제 확립 등)를 만들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혁신성장은 대기업이 글로벌전문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창업자는 성공해서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구조혁신과 동시에 신산업전략과 북방경제라는 3개 축이 이끌어야 한다"를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복지성장론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0년째 국민소득은 2만달러에서 머물러 있고 국민행복지수(GNH)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가난과 불평들이 세습돼 신분이동의 길이 차단되면서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고, 사회는 불안사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복지를 제시하며 "복지야말로 우리 시대의 빈곤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행복지수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여유와 성찰을 가능케 하고 상상과 창조의 조건을 만들고,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새로운 성장론 대신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새정치연합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다른 강연자와 같은 대표적 성장론을 꺼내들기 보다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20세기의 낡은 언어"라며 "철저히 20세기와 결별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정치권에 대해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요소를 분리시켜 어느 한쪽만 강조해 자신의 전매특허로 삼으려 한다"며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좀 더 좋은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 임금 소득자의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왜 갑자기 좌파와 우파로 나눠 싸우냐"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 전환기에 국가재정은 소득주도형 성장론 통해서 제안됐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와 관련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라고 하는 여야간의 경쟁은 (이제) 지난 20세기의 적대적 투쟁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화를 통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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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6일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의 구체적인 윤곽을 소개했다.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크게 중소기업 살리기, 서민 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 높이기, 비정규직 차별해소, 최저임금 인상, 공정한 세금 5가지를 들었다.
그는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서민 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으로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으로 문 대표는 "미국의 동등임금법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정상화, 조세감면 제도 정리, 서민 중산층 철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표는 소득세와 관련해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하며, 주식양도차액 과세를 확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7일 정책엑스포 기조강연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대외변수로 불확실성의 심화와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하여 경제력집중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의 해법은 "국가는 공정한 시장환경(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 공정한 분배(비정규직 기준을 사람에서 업무체계로 개혁 등), 공정한 조세체계(누진세제 확립 등)를 만들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혁신성장은 대기업이 글로벌전문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창업자는 성공해서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구조혁신과 동시에 신산업전략과 북방경제라는 3개 축이 이끌어야 한다"를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복지성장론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0년째 국민소득은 2만달러에서 머물러 있고 국민행복지수(GNH)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가난과 불평들이 세습돼 신분이동의 길이 차단되면서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고, 사회는 불안사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복지를 제시하며 "복지야말로 우리 시대의 빈곤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행복지수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여유와 성찰을 가능케 하고 상상과 창조의 조건을 만들고,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새로운 성장론 대신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새정치연합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다른 강연자와 같은 대표적 성장론을 꺼내들기 보다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20세기의 낡은 언어"라며 "철저히 20세기와 결별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정치권에 대해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요소를 분리시켜 어느 한쪽만 강조해 자신의 전매특허로 삼으려 한다"며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좀 더 좋은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 임금 소득자의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왜 갑자기 좌파와 우파로 나눠 싸우냐"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 전환기에 국가재정은 소득주도형 성장론 통해서 제안됐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와 관련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라고 하는 여야간의 경쟁은 (이제) 지난 20세기의 적대적 투쟁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화를 통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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