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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4.10 06:46 기사입력2015.04.10 06:37
◆4월 10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삼성 갤럭시 S6 오늘 출격
성완종 영장심사 앞두고 북한산서 자살
<사진>경남 창조혁신센터 출범
4번째 낮춘 올 성장전망…3.1%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터에 서울 첫 기업형 임대주택
李총리 "日 역사왜곡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한경
국회·법원이 노조에 '3종 선물세트' 몰아줘 타협 여지 없앴다
이기권 장관 "노동시장 개혁, 정부가 주도"
"구조개혁 없이 경기회복 어렵다"
갤S6 국내 발매 '엣지' 품귀 조짐
<사진>두산, 창원을 스마트기계산업 허브로
*서경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부 주도로 한다
기술신화 갤럭시S6 판매신화도 쓴다
<사진>해수담수화 설명 듣는 朴대통령
박삼구 "도와달라"
경남, 제조업 혁신선도 메카트로닉스 허브로
3년만에 꺾이는 경제 성장세
*머투
수용토지 실거래가 보상 추진
물가 0%대 전망 '환란 후 처음'
국채 3년물 첫 1.6%대
<사진>창조경제센터 9호는 경남도+두산 작품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선 독자적으로 진행"
성완종 前회장 숨진채 발견
*파뉴
더 깊어지는 '저성장의 늪'
<사진>신종균의 자신감 "갤럭시S6 역대 최고 될 것"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부 주도 추진
"식품기업의 제품혁신 개발능력 키워 농식품 수출 100억불시대 조기 달성"
은행권 기술금융 '과열양상' 연간목표의 90% 육박
원·엔 환율 7년만에 100엔당 910원 붕괴
◆주요이슈
* 성완종 숨진채 발견…檢 '자원외교' 수사 '적신호'
- 한국노총이 8일 석 달 넘게 추진된 노사정 대화의 결렬을 선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 재계 간 대타협 도출이 실패. 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음.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 올해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음. 5대 수용불가 사항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임.
* '대타협 결렬' 홀로 입법추진하는 정부 "노동계 극한투쟁 없을 것"
-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 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이기권 고 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에 따른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국노총이 협상재개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노사간에 근본적 인 시각차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 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입법 추진 등을 결정함에 따라 노동 계의 반발 등이 예상됨.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일부 합의점을 이룬 분야에 대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극 한 투쟁은 없을 것이란 입장.
* '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이 병장에 징역 35년
-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 심이 살인죄를 적용.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도 고지됐음. 작년 10월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 각 징역 12년을 선고.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모두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았음. 법원은 "피고인들은 폭 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힘.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 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음.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음. 고등군사법원은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와 이모(22)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 4·29 재보선, 후보 등록 첫날 '17명' 출사표 던져
- 4·29 재보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등록 첫날인 9일, 전국 1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 졌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관악을에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등이 접수를 완료했음. 신종렬 공화당 후보와 변희재, 이상규, 송광호 무소속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음. 광주 서을은 5명의 후보가 등록까지 전부 완료. 정승 새누리당 후보, 조영택 새정치연합 후보, 천정배 무소속 후보, 강은미 정의당 후보, 조남일 무소속 후보 등 5명이 본격적인 선 거전의 채비를 마쳤음. 인천 서·강화을에선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와 신동근 새정치연합 후보, 성남 중 원은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 정환석 새정치연합 후보, 김미희 무소속 후보가 접수를 끝냈음. 이번 4·29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시행됨.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1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감.
◆눈에 띈 기사
* 그대로 믿기엔 수상한 '대중교통 원가'
- 서울시가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 가 2004년부터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시내버스 업체들이 제출한 비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당국의 관리 소홀로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대중교통의 원가 검증을 해야 함을 지적한 기사.
* 거래 늘었지만 집값은 제자리?…서울 아파트값 수천만 올라
-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고 재고주택 거래도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가 운데, 거래 증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는지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단지 20곳의 최근 1년치 아파트 실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단지에 따라 아파트값이 1억원 이상 오른 곳도 있는 등 서울에서는 가격상승세 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전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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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삼성 갤럭시 S6 오늘 출격
성완종 영장심사 앞두고 북한산서 자살
<사진>경남 창조혁신센터 출범
4번째 낮춘 올 성장전망…3.1%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터에 서울 첫 기업형 임대주택
李총리 "日 역사왜곡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한경
국회·법원이 노조에 '3종 선물세트' 몰아줘 타협 여지 없앴다
이기권 장관 "노동시장 개혁, 정부가 주도"
"구조개혁 없이 경기회복 어렵다"
갤S6 국내 발매 '엣지' 품귀 조짐
<사진>두산, 창원을 스마트기계산업 허브로
*서경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부 주도로 한다
기술신화 갤럭시S6 판매신화도 쓴다
<사진>해수담수화 설명 듣는 朴대통령
박삼구 "도와달라"
경남, 제조업 혁신선도 메카트로닉스 허브로
3년만에 꺾이는 경제 성장세
*머투
수용토지 실거래가 보상 추진
물가 0%대 전망 '환란 후 처음'
국채 3년물 첫 1.6%대
<사진>창조경제센터 9호는 경남도+두산 작품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선 독자적으로 진행"
성완종 前회장 숨진채 발견
*파뉴
더 깊어지는 '저성장의 늪'
<사진>신종균의 자신감 "갤럭시S6 역대 최고 될 것"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부 주도 추진
"식품기업의 제품혁신 개발능력 키워 농식품 수출 100억불시대 조기 달성"
은행권 기술금융 '과열양상' 연간목표의 90% 육박
원·엔 환율 7년만에 100엔당 910원 붕괴
◆주요이슈
* 성완종 숨진채 발견…檢 '자원외교' 수사 '적신호'
- 한국노총이 8일 석 달 넘게 추진된 노사정 대화의 결렬을 선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 재계 간 대타협 도출이 실패. 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음.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 올해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음. 5대 수용불가 사항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임.
* '대타협 결렬' 홀로 입법추진하는 정부 "노동계 극한투쟁 없을 것"
-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 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이기권 고 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에 따른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국노총이 협상재개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노사간에 근본적 인 시각차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 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입법 추진 등을 결정함에 따라 노동 계의 반발 등이 예상됨.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일부 합의점을 이룬 분야에 대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극 한 투쟁은 없을 것이란 입장.
* '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이 병장에 징역 35년
-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 심이 살인죄를 적용.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도 고지됐음. 작년 10월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 각 징역 12년을 선고.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모두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았음. 법원은 "피고인들은 폭 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힘.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 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음.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음. 고등군사법원은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와 이모(22)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 4·29 재보선, 후보 등록 첫날 '17명' 출사표 던져
- 4·29 재보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등록 첫날인 9일, 전국 1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 졌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관악을에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등이 접수를 완료했음. 신종렬 공화당 후보와 변희재, 이상규, 송광호 무소속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음. 광주 서을은 5명의 후보가 등록까지 전부 완료. 정승 새누리당 후보, 조영택 새정치연합 후보, 천정배 무소속 후보, 강은미 정의당 후보, 조남일 무소속 후보 등 5명이 본격적인 선 거전의 채비를 마쳤음. 인천 서·강화을에선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와 신동근 새정치연합 후보, 성남 중 원은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 정환석 새정치연합 후보, 김미희 무소속 후보가 접수를 끝냈음. 이번 4·29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시행됨.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1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감.
◆눈에 띈 기사
* 그대로 믿기엔 수상한 '대중교통 원가'
- 서울시가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 가 2004년부터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시내버스 업체들이 제출한 비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당국의 관리 소홀로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대중교통의 원가 검증을 해야 함을 지적한 기사.
* 거래 늘었지만 집값은 제자리?…서울 아파트값 수천만 올라
-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고 재고주택 거래도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가 운데, 거래 증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는지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단지 20곳의 최근 1년치 아파트 실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단지에 따라 아파트값이 1억원 이상 오른 곳도 있는 등 서울에서는 가격상승세 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전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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