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9일 서울 역삼동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주거복지포럼 초청강연에서 주거복지사업의 현 체계와 개편방안, LH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9일 "국가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복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사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주거복지포럼 초청강연에서 "최근 정부의 각종 주택정책과 제도, 주거 관련 법체계가 바뀌며 공사가 새롭게 해야 할 역할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주거복지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봤다. 그는 "전월세난 심화로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정부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며 서민주거안정을 가장 큰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도 주거복지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LH는 현재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운영·관리, 생활지원서비스, 주거급여 등의 주거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3년 말까지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76만가구인데 2017년에 100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97만가구에 지급될 주거급여는 기존 주거급여와 달리 수급 대상자가 부담하는 임차료를 감안해 급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조직과 인력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업무 매뉴얼·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해왔다. 올해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열고 주거급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계하는 등 본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이 문제다. 국민임대주택 기준 1가구 당 84000만원의 부채가 발생한다. 이 사장은 "증가하는 임대주택 수요에 맞춰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부채를 감축해나가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늘려나가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LH는 복잡한 여건을 해결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차질없이 하기 위해 ▲사업·공급방식 다양화 ▲임대업무 효율화 ▲생활지원 서비스 질 향상 ▲주거복지 정보제공·상담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사장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다품종 소량 공급방식으로 사업·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다"며 "입주자 선정, 임대조건 결정 등 핵심 임대운영 업무를 제외한 단순 업무와 주택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낡고 노후화된 임대주택은 국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보수해 자산관리를 최적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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