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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가 뭐기에…경남,SK에 이어 다음은 어디?
최종수정 2015.04.11 14:11 기사입력2015.04.11 14:11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전 정권에서 성공불융자를 받은 경남기업·SK이노베이션 등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이와 관련된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공불(成功拂)융자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석유·광물 등 자원탐사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가 융자를 해준 뒤, 탐사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에 특수 이익금을 더해 정부가 회수하고 실패하면 융자 원리금을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해 성공불융자금 총 3677억 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불융자가 생긴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7년간 발생한 감면액 3570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4년(2011년~2014년)동안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한국석유공사다. 약 2245억원의 감면을 받았다. 2위는 SK이노베이션으로 감면 금액이 약 605억원이 었다. 3위는 한국가스공사(202억원)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3개 기업이 모두 수사 중이다.
이 중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성과 감사에 착수,총 34명의 대규모 감사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수사도 이들 공기업 수사를 위한 곁가지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SK이노베이션도 성공불융자금 감면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정부로부터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성공불융자로 지원받고, 브라질의 3개 유전 광구를 총 7억5000만달러(7900억원)에 매입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이를 24억달러(약 2조5400억원)에 되팔았다.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이 당시 약정에 따라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을 국고에 상환해야했지만,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당시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상환했다"며 "감사원이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경남기업에 이어 SK이노베이션까지 줄줄이 수사에 엮이자 나머지 성공불융자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성공불융자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 4위는 LG상사(152억원), 5위는 삼성물산(147억원), 6위 서울도시가스(69억원), 7위 STX에너지(63억원) 등 이다.
이어 서울도시개발(43억원), 현대종합상사(36억원), SK가스(27억원), 대성산업(11억원), GS(11억원), S-Oil(9억원), GS칼텍스(7억원) 등을 포함, 상기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융자금을 받고 총 3677억 원을 감면받았다.
감면을 위한 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총 37건의 감면신청 가운데 36건이 거의 전액에 가까운 돈을 감면받았다.
대우인터내셔널도 지난 10년간 모두 13개국의 자원개발사업에 참여, 성공불융자를 통해 17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 전액을 감면받았다. 특히 2010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 장이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이후 자원개발사업에 실패해도 계속 사업을 확장, 융자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가 급반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정 대상에 오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의 사정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부정부패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계속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는 당분간 정부의 사정활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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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成功拂)융자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석유·광물 등 자원탐사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가 융자를 해준 뒤, 탐사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에 특수 이익금을 더해 정부가 회수하고 실패하면 융자 원리금을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해 성공불융자금 총 3677억 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불융자가 생긴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7년간 발생한 감면액 3570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4년(2011년~2014년)동안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한국석유공사다. 약 2245억원의 감면을 받았다. 2위는 SK이노베이션으로 감면 금액이 약 605억원이 었다. 3위는 한국가스공사(202억원)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3개 기업이 모두 수사 중이다.
이 중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성과 감사에 착수,총 34명의 대규모 감사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수사도 이들 공기업 수사를 위한 곁가지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SK이노베이션도 성공불융자금 감면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정부로부터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성공불융자로 지원받고, 브라질의 3개 유전 광구를 총 7억5000만달러(7900억원)에 매입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이를 24억달러(약 2조5400억원)에 되팔았다.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이 당시 약정에 따라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을 국고에 상환해야했지만,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당시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상환했다"며 "감사원이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경남기업에 이어 SK이노베이션까지 줄줄이 수사에 엮이자 나머지 성공불융자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성공불융자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 4위는 LG상사(152억원), 5위는 삼성물산(147억원), 6위 서울도시가스(69억원), 7위 STX에너지(63억원) 등 이다.
이어 서울도시개발(43억원), 현대종합상사(36억원), SK가스(27억원), 대성산업(11억원), GS(11억원), S-Oil(9억원), GS칼텍스(7억원) 등을 포함, 상기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융자금을 받고 총 3677억 원을 감면받았다.
감면을 위한 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총 37건의 감면신청 가운데 36건이 거의 전액에 가까운 돈을 감면받았다.
대우인터내셔널도 지난 10년간 모두 13개국의 자원개발사업에 참여, 성공불융자를 통해 17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 전액을 감면받았다. 특히 2010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 장이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이후 자원개발사업에 실패해도 계속 사업을 확장, 융자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가 급반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정 대상에 오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의 사정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부정부패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계속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는 당분간 정부의 사정활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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