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종희 기자]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 정책기관인 국민행복기금 부실로 인해 지난 2년 간 27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수익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권이 저신용층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을 견인하려다 또 다시 발목이 잡힌 셈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2013~2014년 2년 간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 손실을 본 금액은 약 269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감액손실 규모가 1664억원으로 전년 1035억원 대비 61% 늘어났다. 감액손실 금액은 모두 그해 당기순손실로 잡힌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감액손실 규모가 85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신한은행 662억원, 우리은행 628억원, KB국민은행 374억원, IBK기업은행 176억원 순이다. 2013년 대비 2014년 감액손실 증가 규모는 KB국민은행 77%, 하나ㆍ우리은행 47%, 신한은행 22% 순이다.

2008년 신용회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라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13년 3월29일 재출범했다. 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고금리 대출의 낮은 금리 대출 전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재출범 후 2년 동안 280만명에게서 2조5000억원의 채권을 매입, 이 중 38만명의 빚 1조3000억원을 탕감해줬다. 52% 규모다. 같은 기간 5개 시중은행의 손실금액(2700억원)과 비교할 때, 빚 탕감 대상이 된 저신용자ㆍ서민층 5명 중 1명꼴로 시중은행이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성격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이 입는다"며 "가계부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정책금융이 남발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종희 기자 2paper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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