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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버스요금 대폭 인상 방침을 세운 서울시가 정작 시내버스 업체·노조에 매년 수백억원씩 '퍼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을 올리기에 앞서 이같은 퍼주기 실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후 10년간 전국 시내버스업체 노조들이 결성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산하 서울버스노조 측에 노조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360억원을 지급했다. 연평균 약 36억원씩이며 지난해엔 20억원 가량이 서울버스노조로 갔다. 모두 시내버스 외부 광고를 유치해 얻은 수익의 일부다.

그런데 이같은 지원에 대해 2012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시정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감사원은 시의 장학금 지급이 노조에 대한 부당한 후원으로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고, 준공영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노조원이 내야할 노조지원금까지 부담해 버스 운송 회사에 이중으로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을 비용에서 제외하라"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시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도 이미 노조에게 지원금을 줬다. 올해도 변함없이 지원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조 운영 지원비가 아니라 후생지원 형식의 노조원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이며 노동법에서도 노조에게 후생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원계획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시 재정을 직접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전부터 노사간 합의에 따라 시행되어 왔기에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감사원도 이같은 시의 방침을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노조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또 다른 사항인 차량매각수입(연 평균 27억원) 미환수 문제는 버스업체들과 협의해 올해부터 운송수입금에 포함시켜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퍼주기'는 66개 시내버스 업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13일 발표된 감사원의 '교통보조금 집행실태'에 따르면 시는 버스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적정이윤을 높여서 지급해 2013년에만 201억원을 더 줬다. 차량보험료, 차량감가상각비 등 정산항목을 부실 관리해 지난해 차량보험료만으로 60억원을 과다 지출했으며, 2010년부터 버스업체들에게 부당하게 72억원의 이자를 지원해줬다.

이에 대해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에 투자되던 재정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해소나 투명성 확보없이 대체재가 없는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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