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개에 가입해도 ,10개에 가입해도 보험 계약자에게 주어지는 돈은 똑같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복수의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실 수령액에서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보험료만 더 많이 내고 있는 셈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인용해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7604명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쪽 실손보험 가입자는 570만7077명인데 이 가운데 3만1912명이 중복가입한 상태다. 손해보험 쪽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512만5504명인데 155만5562명이 중복가입했다.

민 의원실은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등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등의 중복가입 시 보장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실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중복가입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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