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논평을 내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마지막 실종자를 찾아내고 진실규명을 위하여 세월호를 조건 없이 인양하라"고 요구했다.

논평은 "지난 해 온 나라를 충격과 슬픔으로 뒤덮었던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조사대상인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하는 시행령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특별법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70여명의 유가족이 삭발을 하며 피를 토하듯 주장하는 즉각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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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온 나라를 충격과 슬픔으로 뒤덮었던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가만히 있으라던 그들은 여전히 가만히 있을 뿐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생떼 같은 수 백명의 고귀한 생명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은 단연코 국가의 책임이다.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뒤 따라야 함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념과 루머로 덧칠하기에 바빴고, 이제는 은폐와 망각의 시계마저 빠르게 돌리고 있을 뿐이다.

참담하다. 암울한 사회다. 조사대상인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하는 시행령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특별법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70여명의 유가족이 삭발을 하며 피를 토하듯 주장하는 즉각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는 불가능한 것인가?

진실을 알고 싶다. 나라와 정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은 이 땅의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가 당연히 요구할 수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국가도 없었고 대통령도 없었다. 대통령이 남긴 것은 이미 메말라버린 눈물뿐이었다. 대통령의 눈물을 더 이상 악어의 눈물, 위선의 눈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한낱 정치적 구호에 머무를 국가개조론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도 안된다. 국민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지 말고 단 1명의 생명도 존엄하게 지키려는 국가의 기본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
둘, 마지막 실종자를 찾아내고 진실규명을 위하여 세월호를 조건 없이 인양하라!
2015년 4월 16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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