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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칼 '성완종 X파일' 봉인 푸나
최종수정 2015.04.15 12:08 기사입력2015.04.15 12:05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핵폭탄급 휘발성을 지닌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직 국무총리부터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현역 광역단체장 등 고위층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미 칼을 들었으나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검찰 스스로도 장담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성완종발(發) 쓰나미'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정치권은 충격·공포의 표정 속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관전포인트는 크게 5가지로 모아진다.
◆헌정 초유 현직총리 수사 받나= 우선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제1호 검찰수사 대상으로 급부상한 점이다. 성 전 회장은 2013년 4월4일 오후 이완구 당시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비타500박스'에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만약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현직 총리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는 없다. 탄핵 소추를 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핵폭탄급 비밀장부 공개되나='성완종 금고지기'로 알려진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은 비자금 32억 인출 기록이 담긴 USB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인출 내역과 성 전 회장이 주장한 로비 내역을 대조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자신의 행적을 복기한 비밀장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 2013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요인사와의 만남을 담은 '성완종 다이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자료 확보에 나선 상태다.
◆檢 보다 빠른 언론 폭로 변수=성 전 회장은 자살을 선택하기 전 경향신문과 50분 분량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일 새로운 사실들이 곶감단독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금품전달 시점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이다. 금품로비 수사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정보를 틀어쥐고 내용공개 방법과 시점을 조율한다. 이번에는 언론 폭로 속도가 검찰 수사를 앞지르고 있다.
이헌욱 변호사는 "언론 폭로가 변수다. 검찰은 조직 보위를 중요시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권보위보다는 조직보위를 신경 쓸 타이밍이 된다. 수사를 제대로 하자는 내부적인 논리가 득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선자금 '판도라 상자' 열릴까=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권 핵심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 폭로가 나온 상태다.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이들은 모두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이들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경남기업이 줬다는 돈 이외에 다른 대선자금까지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기업 다 건드려 대선자금 수사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태 檢, '칼잡이' 실력 나올까=김진태 검찰총장은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문무일 팀장(대전지검장)과 구본선 부팀장(대구 서부지청장) 모두 특수부 경력이 탄탄한 이들이다.
검찰은 그동안 권력편향 논란에 휩싸여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03년 대선자금 수사처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 여론의 적극지원을 받는 등 이미지를 반전시킨 경험이 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은 레토릭으로 말하지 않겠다.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는 "2003년 대선자금 수사도 결국 당시 검찰 고위층이 '내목을 쳐라'면서 외압을 막은 만큼 검찰 독립성은 수뇌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김재연·박준용 기자 j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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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칼을 들었으나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검찰 스스로도 장담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성완종발(發) 쓰나미'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정치권은 충격·공포의 표정 속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관전포인트는 크게 5가지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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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현 비서실장(윗줄)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아랫줄) |
◆헌정 초유 현직총리 수사 받나= 우선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제1호 검찰수사 대상으로 급부상한 점이다. 성 전 회장은 2013년 4월4일 오후 이완구 당시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비타500박스'에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만약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현직 총리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는 없다. 탄핵 소추를 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핵폭탄급 비밀장부 공개되나='성완종 금고지기'로 알려진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은 비자금 32억 인출 기록이 담긴 USB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인출 내역과 성 전 회장이 주장한 로비 내역을 대조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자신의 행적을 복기한 비밀장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 2013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요인사와의 만남을 담은 '성완종 다이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자료 확보에 나선 상태다.
◆檢 보다 빠른 언론 폭로 변수=성 전 회장은 자살을 선택하기 전 경향신문과 50분 분량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일 새로운 사실들이 곶감단독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금품전달 시점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이다. 금품로비 수사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정보를 틀어쥐고 내용공개 방법과 시점을 조율한다. 이번에는 언론 폭로 속도가 검찰 수사를 앞지르고 있다.
이헌욱 변호사는 "언론 폭로가 변수다. 검찰은 조직 보위를 중요시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권보위보다는 조직보위를 신경 쓸 타이밍이 된다. 수사를 제대로 하자는 내부적인 논리가 득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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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검찰총장 |
◆대선자금 '판도라 상자' 열릴까=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권 핵심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 폭로가 나온 상태다.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이들은 모두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이들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경남기업이 줬다는 돈 이외에 다른 대선자금까지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기업 다 건드려 대선자금 수사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태 檢, '칼잡이' 실력 나올까=김진태 검찰총장은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문무일 팀장(대전지검장)과 구본선 부팀장(대구 서부지청장) 모두 특수부 경력이 탄탄한 이들이다.
검찰은 그동안 권력편향 논란에 휩싸여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03년 대선자금 수사처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 여론의 적극지원을 받는 등 이미지를 반전시킨 경험이 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은 레토릭으로 말하지 않겠다.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는 "2003년 대선자금 수사도 결국 당시 검찰 고위층이 '내목을 쳐라'면서 외압을 막은 만큼 검찰 독립성은 수뇌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김재연·박준용 기자 j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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