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30년까지 전국토 바로잡는다"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토지의 경계를 종이도면에 그림형태로 등록하였던 지적도를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전 국토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완료한 옥실지구는 2013년 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한 4,257필지이다. 이는 단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 토지 소유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경계, 지상 구조물이 없는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로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이용가치를 높였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 위성측량장비를 도입하여 지적경계선을 수치화하며, 정확한 토지 정보의 제공으로 주민 간 갈등 및 경계분쟁 요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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