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서울대입구에서 여의도까지 건설되는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2015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산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사업비 5606억원 규모의 신림선 경전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은 여의도~서울대앞까지 7.8km 구간, 11개 정거장으로 추진된다. 올해 12월 착공해 60개월간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 남서권 도시철도망을 확충함으로써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권 교통취약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출퇴근시간대 신림역 환승객 혼잡, 서울대입구역 주변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입구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로 걸리는 시간은 46분가량이지만 경전철 이용시 1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인 이천-오산 고속도로의 경우 총 사업비 5243억원 규모로 내년 7월부터 착공한다. 화성 동탄에서 광주 도척면에 이르는 31.34km 구간으로 공사기간은 60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 준공시 동탄2기 신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투심 의결을 계기로 향후 진행될 송산~봉담, 포천~화도구간 등 나머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의결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에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발표된 위험분담형(BTO-rs) 및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절차간소화 등을 규정화하고, 2015년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포함됐다.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투자계획 집계결과,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조2000억원 늘어난 6조7000억원이 집행돼 민간투자사업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투자사업은 제2영동(서울~원주), 구리~포천, 영천~상주 고속도로가 각 5000억원,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4000억원 등이다.

방 차관은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과거 통행량을 과다하게 예측하여 사업이 부실해진 의정부 경전철 등의 사례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더욱 기하여 과다수요 예측에 따른 사업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하여 요금수준도 적정하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수입보장(MRG) 제도는 ‘09년에 폐지되었으나 과거에 계약된 사업들의 MRG 지급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 MRG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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