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세대 상생고용' 강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든 재원으로 청년고용에 나선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세대 간 상생고용모델의 큰 틀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 합의와 관계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을 추가 고용할 경우 세대 간 상생고용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달 중 확정한다.

채용장려금은 2조5282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지원 등을 위해 책정된 일반회계에서 끌어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제지원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비용을 청년 고용에 사용할 경우 재정에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풀고 당장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피크제 확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적 정비 없이 정년연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규채용 악화, 청년실업률 상승 등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두달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일본(5.9%), 독일(8.5%)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3월 연령별 실업률(자료: 통계청)

또한 고령화 추세에 맞물려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으로도 해석된다. 인건비와 고용부담을 완화해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논의 과정에서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던 내용"이라며 "지원규모 등 세부내용은 아직 설계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산업에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경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경쟁의 격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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