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진함 대함미사일 해성 발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당국이 내년부터 5년간 8조7000억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파괴하는 무기를 확보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무기는 '킬 체인(Kill Chain)' 전력으로 다목적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무인기(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위성항법장치(GPS)유도폭탄(907㎏급) 등이다.

20일 국방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해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창설에 따라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업무를 방사청으로 이관한 뒤 10년 만에 첫 청사진이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총예산은 232조5000억원으로 전력운영비 155조4000억원(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 77조1000억원(연평균 10.8% 증가)으로 구분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4000억원 늘렸다. KAMD 체계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된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이다. 국방부가 킬 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7000억원을 증액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국지도발과 접적지역의 대비능력 보강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군단급 무인정찰기(UAV), 신형탐지레이더, 원격사격통제체계,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육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사단급 부대에 주야간 정찰용 UAV, 차기 열상감시장비(TOD)를 비롯한 데이터·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는 데 5조1000억원을 투입기로 했다. 이들 전력이 확보되면 사단 작전영역은 4배로 늘어난다.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2조4000원을 투입해 주야 관측이 가능한 다기능관측경(GPS 내장), 야간투시경, 경량화된 81㎜ 박격포, 신형 7.62㎜ 기관총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작전능력 확장을 위해 F-35A 스텔스기와 공중급유기,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등의 공중·정밀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데 12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3000t급 잠수함과 차기호위함, 고속정, 차기상륙함 등을 비롯한 수상함의 탐지·타격·요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대형공격헬기와 차륜형전술차량 등 고속 기동전 수행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 5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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