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3월 만든 가계부채DB를 이용, 가계 빚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21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가계부채는 소득 증가 속도를 매년 웃돌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100만명 차주의 2012년 이후 분기별 신용정보가 들어있는 가계부채 DB로 현황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2008년(8.7%)과 2009년(7.2%), 2010~2011년(8.7%)까지 8%대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2년 5.2%로 속도가 꺾이긴 했지만 2013년 6%, 2014년 6.6%로 다시 몸집이 불어나고 있다.

한은은 "올 들어 주택거래 활성화, 낮은 대출금리로 (가계부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지난 3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931조9000억원 수준까지 늘었다. 이 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18조4000억원으로 절반이 훌쩍 넘는다.

그 결과 작년 기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64%로 OECD 평균(2012년 기준) 136%를 상당폭 웃돌고 있다. 빚이 많은 빈곤층이 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가계대출 잔액 중 저소득 차주 비중인 소득 1~2분위 비율은 2012년말 13.8%에서 2014년 3월말 15%로 올랐다. 자영업자 대출도 2012년중 5.4%에 불과했으나 2014년증 9.3%로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속도를 계속 상회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 상승 등 충격 발생시 일부 취약계층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한은은 신용평가사로부터 개인부채 관련 통계를 추출해 3월 가계부채 DB를 구축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DB가 실거래 자료에 기반하고 있고, 1년에 한번 나오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달리 석달에 한번씩(분기별로) 가계부채 상황을 빨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이와 지역, 신용등급별 잔액, 신규취급액, 취약계층 부채의 동태적 변화 등 다양한 미시정보도 들어간다.

다만 가구가 아닌 개인기준이고, 개인의 종합소득이나 금융 실물자산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 가구별 빚이나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 부채상환 능력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내실화하고, 신설된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와 '가계부채점검반'을 중심으로 잠재위험요인의 조기 포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동향, 질적구조, 건전성, 거시경제적 영향을 정부와 감독당국과 수시로 논의하고 충격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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