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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敗' 이후 개혁은요?...朴정부 3년차 국정스케줄이 헝클어졌다
최종수정 2015.04.21 11:12 기사입력2015.04.21 11:12
정권실세 포함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따라 핵폭풍 예고
후임 총리 언론 검증·청문회 등 인선도 쉽지않을 듯
3분기부턴 내년 총선체제 전환...국정개혁 개점휴업
[리마=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정국 혼란의 조기 수습 의지를 밝혔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흐트러진 3년차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박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오는 27일 이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총리 인선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렵게 뽑아 힘겹게 청문회를 통과한 이 총리가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낙마함으로써, 적당한 후임 총리를 인선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언론 검증, 청문회 절차를 거치며 국정이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아 박 대통령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것은 이 총리뿐 아니라 정권 실세 다수가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가 어떤 혼란을 추가할 지 가늠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혼란은 박 대통령이 수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단, 박 대통령이 국정공백 우려를 감수하면서 해외순방지에서 총리 교체를 결심하고 이를 즉각 발표한 것은 시중의 비판 여론에 적절히 반응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때 박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체하면 누가 나와 함께 일하려고 하겠나"라며 여론의 요구를 묵살했고 이는 국정지지율 하락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총리 역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를 미룬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순방을 떠나기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가 총리 사퇴의 불가피함을 전달한 것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줬다.
국정혼란이 장기화 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최대 승부처인 '4대 부문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가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또 다른 과제로 추가한 터라, 목표가 분산되면서 추진력이 약해지는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애초 박 대통령은 상반기 공무원연금 등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 작업을 본격 궤도에 올려놓고, 하반기부터는 금융산업과 교육 부문 개혁에 매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및 노동계를 상대로 한창 힘겨루기를 벌이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정치자금 파문이 터지며 개혁작업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력을 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집권 3년차에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박근혜정부 임기 내 성과 도출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대체적 시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18년 이후로 개혁이 미루어지고 그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대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경우, 정치권의 '정부와 거리두기' 전략이 가동되면서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 가능성도 높다. 특히 오는 3분기부터는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박 대통령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26개월 만에 찾아온 최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구상에 27일 귀국 즉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고를 거듭할 여유는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과 함께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며 정국 수습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그 방법의 큰 그림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경제활성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대국민담화를 직접 발표하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리마(페루)=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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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총리 언론 검증·청문회 등 인선도 쉽지않을 듯
3분기부턴 내년 총선체제 전환...국정개혁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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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것은 이 총리뿐 아니라 정권 실세 다수가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가 어떤 혼란을 추가할 지 가늠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혼란은 박 대통령이 수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단, 박 대통령이 국정공백 우려를 감수하면서 해외순방지에서 총리 교체를 결심하고 이를 즉각 발표한 것은 시중의 비판 여론에 적절히 반응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때 박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체하면 누가 나와 함께 일하려고 하겠나"라며 여론의 요구를 묵살했고 이는 국정지지율 하락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총리 역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를 미룬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순방을 떠나기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가 총리 사퇴의 불가피함을 전달한 것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줬다.
국정혼란이 장기화 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최대 승부처인 '4대 부문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가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또 다른 과제로 추가한 터라, 목표가 분산되면서 추진력이 약해지는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애초 박 대통령은 상반기 공무원연금 등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 작업을 본격 궤도에 올려놓고, 하반기부터는 금융산업과 교육 부문 개혁에 매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및 노동계를 상대로 한창 힘겨루기를 벌이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정치자금 파문이 터지며 개혁작업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력을 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집권 3년차에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박근혜정부 임기 내 성과 도출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대체적 시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18년 이후로 개혁이 미루어지고 그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대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경우, 정치권의 '정부와 거리두기' 전략이 가동되면서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 가능성도 높다. 특히 오는 3분기부터는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박 대통령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26개월 만에 찾아온 최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구상에 27일 귀국 즉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고를 거듭할 여유는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과 함께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며 정국 수습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그 방법의 큰 그림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경제활성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대국민담화를 직접 발표하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리마(페루)=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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