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자문패널 1차 회의 개최…분기별 정례회의 예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위원회는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정책참여를 위해 마련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는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자문패널은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 이슈와 해외 사례를 토론하며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소비자 정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제정과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다듬어 나갈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청약철회권 제도를 비롯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가칭) 도입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이 과제로 언급됐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의 틀을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책임문화를 정착하고, 우리 금융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금융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진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소비자보호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갈 때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이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제도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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