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논란 법안들 제외
과학기술자유공자법·정보보호산업진흥법안 등 논의
'일부 요금제 신고제 전환' IPTV법 개정안도 안건 포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 개선 법안과 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이 4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졌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미방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41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 및 통신비 관련 법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는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중 22일 심사 안건만 확정된 상태. 국회 관계자는 "첫날인 22일에는 그동안 논의가 상당히 진척돼 있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안건들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23일 심사 안건은 논의 진행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기본료 폐지 법안, 전병헌 의원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법안 및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비롯해 지난해 하반기 심재철, 배덕광, 한명숙, 최민희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단통법 유통법 개정안 등은 22일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23일에도 이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성완종 리스트에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포함돼 있는 등 국회가 어수선한 상황에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을 논의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방위에는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 의원도 활동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이 주관해 21일 열린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에서 전 의원은 인사말만 한 뒤 "친박 게이트 대책 논의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을 급히 떠났다.

국회 안팎에서는 단통법 및 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 한꺼번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2일 법안 심사 안건 중에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상민·김을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등이 주목된다.

과학기술자유공자지원법안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헌신하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예우, 지원하는 법률이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목표및 방향을 설정하고 진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할 경우 미래부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IPTV 요금 규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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