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1년 넘게 발목 잡은 KIC 문제 매듭 풀며 4월 국회 심의 시작
-여야 연말정산 보완조치 4월 국회 통과에 이견 없어
-하지만 여야 모두 소급적용 등 입법 무리라는데는 공감대
-야당도 여론에 묶여 마냥 반대할 수 없어, 4월 국회 처리 시한에도 갇힌 상황
-KIC 문제도 감사원 감사 청구 의결하며 일단 봉합했지만 답답한 상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연말정산 후속대책과 핵심 경제활성화법이 계류돼 있음에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야 모두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인식해 한국투자공사 문제 등의 꼬인 매듭을 풀며 타결에 나서고 있지만, 무리한 추진에 대한 우려로 속내는 복잡하다.

기재위는 22일 4월 국회의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심의한다. 정부는 앞서 세금 폭탄 논란이 있었던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오는 5월 1인당 평균 8만원을 환급해주는 보완조치를 내놨다. 5월~6월에 근로자들이 소급을 받으려면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

여야는 4월 국회 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정부가 이미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부담이 과중된 근로자들에 대해 환급을 해준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말정산 보완 조치는 여야 원내대표 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여론을 의식해서 처리는 해야 하지만 여야 모두 입법이 무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한 여당 의원은 "소급적용은 말이 안된다"며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부의 보완조치를 처리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는다"고 토로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또한 전체회의에서 "세법을 모자이크식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소급해도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급 적용하는 세법 개정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연말정산 조치를 강하게 반발해왔던 야당도 곤혹스럽다. 정부가 발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냥 반대하기엔 여론의 역풍이 두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의 보완조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4월 국회 처리라는 시한에 묶여 어떻게든 합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가 국민들의 인식 때문에 처리에 동의했지만, 미온적이고 임시방편인 누더기 포퓰리즘 정책이다. 반성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여당의 보완책에 대해 평균의 오류, 면세자 증가 등 문제가 많아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 27일 법안심사소위를 한번 더 계획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더 일정을 협의 해야 한다"면서도 "4월 국회 내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1년 넘게 기재위 발목을 잡고 있는 KIC 문제도 답답하다. 여당은 한국투자공사의 사장 거취 문제로 기재위가 답보 상태로 빠지자 감사원 감사 청구 의결안에 합의하며 일단 법안심사소위를 가동시켰다. KIC 사장 거취 문제는 그동안 기재위와 지도부 차원,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해결책이 강구됐지만 1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까지 나서서 해결을 종용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21일 당 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의결에 대해 반대를 하기도 했었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모두가 해결을 원하지만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로서는 안 사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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