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4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길이 진정 청년과 국민, 우리경제를 위한 길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갈 것"을 노동계에 촉구했다. 이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 법 적용 등을 촉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사업장인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억지파업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하는 등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폭력, 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최 부총리는 민주노총이 파업 이유로 꼽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국회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규칙ㆍ근로계약 변경 등 대타협 실패의 배경이 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목적상 단체행동을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의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와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다"며 "조합원 다수가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격차 해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실된 뜻이 담겨 있는지 고민스럽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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