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2017년까지 전기차 등 8대 에너지 산업을 4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키우고 태양전지 등 차세대 핵심기술 수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의 93%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전기차와 태양광 등 신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기후변화 기조 대응과 산업화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의 생각은 분명하다.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민간투자를 촉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금융 지원을 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빌딩 등 8대 에너지 신산업은 아직 시장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정부가 성장여건을 만들고, 차세대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등 파급력이 큰 6대 핵심기술은 연구개발(R&D)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자금 5670억원을 포함 총 1조8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4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과 일자리 1만4000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벌써부터 일부 계획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례로 올해 전기차시장 규모가 3500대 수준인데 3년 안에 4만4000대를 더 늘리겠다는 게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연평균 1만4600대씩 늘린다는 것인데 아무리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쉽게 달성할 목표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로드맵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막대한 자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일이다. 10대 그룹 계열사들의 내부 유보금은 지난해 말 현재 503조9000억원에 이르지만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이들의 투자 여력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돌린다면 기후변화 대응 외에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경기진작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목표에 기업이 화답해 과감하게 투자할 때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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