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방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중점 추진분야와 15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올 하반기까지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는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축적된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 촉진, 자본시장 거래 효율화와 투자자신뢰보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등 5개 중점 추진분야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완화하고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의 경우 예탁금 규제를 폐지한다.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는 기존계좌를 이용해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하다.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외형요건을 폐지하고, 별도의 특례상장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코넥스기업이 스팩(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부문을 면제하는 등 상장심사도 완화할 계획이다.

서종남 한국거래소 본부장보는 “코스닥시장의 수요기반이 확충되고 상장이 활성화되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기관투자자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특례상장을 허용해 벤처투자자금의 조기회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시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예탁금 인하는 5월 중, 특례상장제도 도입과 스팩 이전상장 도입은 거래소 규정 등 개정을 거처 6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제2부 장외주식 거래시장 도입=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외거래 인프라(K-OTC BB)를 추가로 구축한다. 기존 프리보드를 우량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제1부(K-OTC)와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제2부로 분리하겠다는 것.

K-OTC BB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 요건은 통일규격증권을 발행 것,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등 3가지다. 금융위는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75개 종목을 중심으로 개설하되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종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 자격제한은 따로 두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허위매물 등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수와 매도 주문을 위한 증거금 100%를 징수한다. 매수주문은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투자자예탁금 잔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매도주문은 해당 주식이 입고된 경우에 한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참여증권사는 오는 27일 개설일을 기준으로 6개 증권사로 확정했다. 해당증권사는 대우증권, 대신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메리츠증권, HMC투자증권, 코리아에셋 등이며 오는 6월까지 2개에서 5개 증권사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참여 준비중인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등 2개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동부증권, 리딩증권 등 3개사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제2부 시장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상장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구조 정착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OTC BB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거래를 개시하되 앞으로 벤처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의 지분거래 인프라로 확충할 계획이다.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 도입= 금융위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상품 도입 방안도 내놨다. 건전화된 시장환경을 바탕으로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정밀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을 도입하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은 기존의 코스피200 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단위가 감소해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기준 상향조정, 사전교육, 모의거래 의무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개인의 과도한 투기거래와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물시장 지원을 위한 신상품 도입도 확대한다. 코스닥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을 도입해 코스닥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유동성이 높고 주식이 고루 분산돼있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10~16개 코스닥 우량종목의 선물을 우선 상장할 방침이다.

배당지수 선물과 위안화 선물도 도입한다. 증가하는 배당투자 수요에 대응해 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을 도입하고,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위한 위안화 선물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도연 한국거래소 본부장보는 “신규 파생상품 상장을 통해 파생상품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의 활력도 제고될 것”이라며 “위험관리, 가격발견 등 파생상품시장의 현물시장 지원기능을 확충해 현물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200 미니상품 등 신규 파생상품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3분기 중 상장할 계획이다. 코스피200과 코스닥 선물은 미니상품은 오는 7월, 배당지수 선물은 오는 8월, 위안화 선물은 오는 9월 도입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