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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4.24 06:37 기사입력2015.04.24 06:36
◆4월 24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日 대주주 무책임한 철수....한 중견기업 몰락
포스트 삼성전자 바이오 2공장 가동
<사진>"야당, 공무원 연금개혁 약속 지켜라"
문재인 "대선자금도 특검해야"
코넥스 투자문턱 낮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한경
코넥스 소액투자 진입장벽 없앤다
<사진>4.29 재보선 오늘부터 사전투표
소니도 살려낸 엔低 한때 900원선 붕괴
성장률 4분기 연속 0%대
서울시, 내달부터 기업 세무조사
*서경
"예금위주 세제혜택, 투자상품으로 확대"
1분기 0.8% 성장...4분기 연속 0%대
조희연 벌금 500만원 선고...확정땐 교육감직 상실
코넥스 개인투자 문턱 낮춘다
*머투
'판단병'걸린 한국...'실행'만이 살길
수출기업 울리는 '초엔저' 한때 원/엔 900원 깨졌다
"원천봉쇄式 투자자보호 안할것"
"SKT 플랫폼 혁신 통해 100兆기업 조기달성"
*파뉴
금융권 투자자 윈윈...착한경영 'ESG'를 주목하라
원엔 900원 붕괴 초읽기 계속되는 엔저에 속수무책...수출 비상
현대차 영업익 18% 뚝
◆주요이슈
* 검찰, 성완종 수행비서 이용기씨 긴급체포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긴급체포. 적용한 혐의는 '증 거인멸'. 성 전 회장의 정계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은 23일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이씨를 전날에 이어 재소환한 뒤 긴급체포. 검찰 은 이씨가 경남기업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 또 이씨를 참고인 신분 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앞서 검찰은 22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그를 불 러 조사한 후 이날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재차 소환. 한편 검찰은 이날 박준호(49) 전 경남 기업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 본사 지하 주차장의 CCTV 등을 끈 채 의혹 관련 자료를 빼돌리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이 채 권단에 외압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해당 기관인 금감원은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채권단은 담담한 반응을 보임. 23일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감사원이 요구 한 문책 등과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함. 후속 조치 대상은 감사원이 문책을 요 구한 최모 금감원 팀장. 최모 팀장이 감사원 결정을 수용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 위를 논의할 수 있지만,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
* 조희연 당선무효형 선고…法 "허위사실 공표 인정"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23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에게 허위사실을 공 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고승 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로 알려지면 낙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선고 이유를 전함.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조 교육감에게 유죄 평결을 내림 . 양형에 대해서는 1명이 벌금 300만원, 6명이 벌금 500만원이라는 양형의견을 냄. 조 교육 감은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함. 조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에서 1심 유죄가 2심과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1심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다퉈진 만큼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그는 이어 서울 교육 의 여러 핵심 정책들은 굳건히 실행될 것이고 서울교육 혁신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 력하겠다고 덧붙임.
* 靑 "文대표 특검요구…수사에 영향력 우려"
-청와대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성완종 파문 특검 요구와 관련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 박 대통령의 칠레 국빈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산티아고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 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출국 전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강조. 그런 마당에 야당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특 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고 말함. 앞서 문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 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 또 드러난 의혹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야당을 염두에 두고 전방 위 수사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의 경우 반드시 특검에 맡 겨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강조.
* 서울시의회 '갑론을박'은 쇼?…교통요금 인상 압도적 통과
-서울시의회는 23일 오후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의 견 청취안을 처리. 찬반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일방적 찬성. 이에 따라 시 물가대책심의 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6월말부터 지하철 요금은 200원, 간선-지선과 마을버스 요금도 150원 씩 각각 인상. 이날 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 방문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킴. 재석 의원 92명 중 찬성이 74명에 달함. 반대는 16명, 기권은 2 명에 그침.
◆눈에 띈 기사
* 오피스텔 수익률 5년새 최악
-저금리 바람을 타고 오피스텔을 찾는 투자자들은 많지만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매매가격은 오르고 전월세전환율(연이율)은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 어 정작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는 실태를 짚어준 기사.
* 4·29 재보선 결과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 미칠까
-4ㆍ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는 4석에 불과해 여야 의석 수 판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0대 총선 전초전이라는 의미로 인해 선거결과가 향 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성완종리스트 파문 이후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다 박근혜정부 실세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선거국면에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부분이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촉발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이 외에 낮은 투표율과 후보 개 개인의 경쟁력,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은 국회의원이라는 특성 등이 다양한 선거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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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日 대주주 무책임한 철수....한 중견기업 몰락
포스트 삼성전자 바이오 2공장 가동
<사진>"야당, 공무원 연금개혁 약속 지켜라"
문재인 "대선자금도 특검해야"
코넥스 투자문턱 낮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한경
코넥스 소액투자 진입장벽 없앤다
<사진>4.29 재보선 오늘부터 사전투표
소니도 살려낸 엔低 한때 900원선 붕괴
성장률 4분기 연속 0%대
서울시, 내달부터 기업 세무조사
*서경
"예금위주 세제혜택, 투자상품으로 확대"
1분기 0.8% 성장...4분기 연속 0%대
조희연 벌금 500만원 선고...확정땐 교육감직 상실
코넥스 개인투자 문턱 낮춘다
*머투
'판단병'걸린 한국...'실행'만이 살길
수출기업 울리는 '초엔저' 한때 원/엔 900원 깨졌다
"원천봉쇄式 투자자보호 안할것"
"SKT 플랫폼 혁신 통해 100兆기업 조기달성"
*파뉴
금융권 투자자 윈윈...착한경영 'ESG'를 주목하라
원엔 900원 붕괴 초읽기 계속되는 엔저에 속수무책...수출 비상
현대차 영업익 18% 뚝
◆주요이슈
* 검찰, 성완종 수행비서 이용기씨 긴급체포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긴급체포. 적용한 혐의는 '증 거인멸'. 성 전 회장의 정계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은 23일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이씨를 전날에 이어 재소환한 뒤 긴급체포. 검찰 은 이씨가 경남기업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 또 이씨를 참고인 신분 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앞서 검찰은 22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그를 불 러 조사한 후 이날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재차 소환. 한편 검찰은 이날 박준호(49) 전 경남 기업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 본사 지하 주차장의 CCTV 등을 끈 채 의혹 관련 자료를 빼돌리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이 채 권단에 외압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해당 기관인 금감원은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채권단은 담담한 반응을 보임. 23일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감사원이 요구 한 문책 등과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함. 후속 조치 대상은 감사원이 문책을 요 구한 최모 금감원 팀장. 최모 팀장이 감사원 결정을 수용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 위를 논의할 수 있지만,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
* 조희연 당선무효형 선고…法 "허위사실 공표 인정"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23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에게 허위사실을 공 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고승 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로 알려지면 낙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선고 이유를 전함.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조 교육감에게 유죄 평결을 내림 . 양형에 대해서는 1명이 벌금 300만원, 6명이 벌금 500만원이라는 양형의견을 냄. 조 교육 감은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함. 조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에서 1심 유죄가 2심과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1심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다퉈진 만큼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그는 이어 서울 교육 의 여러 핵심 정책들은 굳건히 실행될 것이고 서울교육 혁신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 력하겠다고 덧붙임.
* 靑 "文대표 특검요구…수사에 영향력 우려"
-청와대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성완종 파문 특검 요구와 관련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 박 대통령의 칠레 국빈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산티아고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 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출국 전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강조. 그런 마당에 야당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특 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고 말함. 앞서 문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 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 또 드러난 의혹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야당을 염두에 두고 전방 위 수사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의 경우 반드시 특검에 맡 겨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강조.
* 서울시의회 '갑론을박'은 쇼?…교통요금 인상 압도적 통과
-서울시의회는 23일 오후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의 견 청취안을 처리. 찬반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일방적 찬성. 이에 따라 시 물가대책심의 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6월말부터 지하철 요금은 200원, 간선-지선과 마을버스 요금도 150원 씩 각각 인상. 이날 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 방문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킴. 재석 의원 92명 중 찬성이 74명에 달함. 반대는 16명, 기권은 2 명에 그침.
◆눈에 띈 기사
* 오피스텔 수익률 5년새 최악
-저금리 바람을 타고 오피스텔을 찾는 투자자들은 많지만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매매가격은 오르고 전월세전환율(연이율)은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 어 정작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는 실태를 짚어준 기사.
* 4·29 재보선 결과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 미칠까
-4ㆍ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는 4석에 불과해 여야 의석 수 판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0대 총선 전초전이라는 의미로 인해 선거결과가 향 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성완종리스트 파문 이후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다 박근혜정부 실세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선거국면에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부분이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촉발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이 외에 낮은 투표율과 후보 개 개인의 경쟁력,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은 국회의원이라는 특성 등이 다양한 선거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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