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당초 목표보다 4000억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혔지만,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경기도의회는 목표보다 세수가 더 걷힌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 결과 당초 목표치인 7조5063억원보다 4095억원이 많은 7조9158억원을 징수했다. 취득세는 2680억원이 더 걷혔다. 주택매매 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활발했던 탓이다. 레저세는 290억원이, 등록면허세는 244억원이 각각 더 들어왔다.

도는 전체 초과징수액 4095억원 가운데 2293억원(56%)은 관련법에 따라 도내 31개 시ㆍ군 등에 전출하기로 했다. 나머지 1802억원(44%)은 자체 사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초과징수액 4095억원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31개 시ㆍ군 등에 전출하고 나면 1802억원 밖에 사용할 수 없다"며 "3월까지 세수가 더 걷혔다고 하지만, 최소한 반년은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바짝 올랐다고 추경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생각이 다르다.
　
도의회의 한 의원은 "세수가 오를 것이라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미 예측됐다. 9월에 추경한다는 것은 경제이론에도 맞지 않고, 연말에 집행하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질 못한다"며 "도민을 생각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이라도 보증을 해 주면, 기계를 구입하거나 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26개 산하기관들도 상반기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도 산하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도 재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제아래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올해부터 출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바뀌면서 올 상반기 추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수 사업은 손을 놔야 할 판"이라고 걱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말과 올초 잇달아 부동산거래 '절벽'을 우려하며 감액추경을 언급했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4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더 걷혀 '도의회를 의식한 엄살이냐' 아니면 '세수추계를 잘 못한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경기도는 2013년 김문수 재임 시절 심각한 세수 추계 오판으로 '감액추경'을 단행, 도의회와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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