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교수 "공무원연금개혁 성공 위한 퇴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한 최종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연금개혁이 공무원연금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간사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나 "국민연금개혁 방향에 정부여당이 동의한다면 공무원연금개혁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율(기여율)과 정부의 부담률,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이 주요 쟁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는 이 같은 쟁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개혁의 숨은 변수인 셈이다.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단체는 지난 17일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해 합의하는 등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분명히 했다.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자존심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우리 잘못도 아닌데, 정부여당에서는 공무원이 혈세를 낭비하는 주체로 취급하고 있다"며 "어차피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면 공무원단체에 떳떳한 명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공무원연금개혁으로 2080년까지 수백조원의 정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일반 국민은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고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단체간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원 절감분의 일정 부분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근로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공무원단체의 무작정 양보를 원하니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연계는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한 다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연금 주체는 국민인 만큼,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에 따른 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실무기구 참여주체들의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실무기구 회의는 24일에서 26일로 한차례 연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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