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60년간 동해안 일대 지역 발전의 대표적 걸림돌이 돼 왔던 군(軍) 해안 경계 철책의 철거가 가시화되고 있다. 군 당국이 4월 말까지 철거 구간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5월부터 일부 구간부터 철거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와 국방부·강원도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해안 군 경계 철책선 철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시간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도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22·23보병사단),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와 지역 주민도 CCTV를 통해 이같은 장면을 지켜봤다.

업무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60년간 존치해 온 군 경계 철책을 대체시설 및 장비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걷어 내기로 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구체화 했다.

우선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는 철책 철거 건의가 있는 지역(41개소 26.4㎞)에 대해 안보상 존치 필요성 및 주민 불편 해소, 표준 감시 장비 대체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이달 말까지 우선 철거 대상을 선정한다.

또 그동안 주민들이 철책 철거를 요청할 경우 복잡한 구비 서류(6종)와 여러 단계의 지휘 체계를 거쳐야 해 장기간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위치도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고, 상급기관과 원스톱 방식의 협동 심의로 철거 허가 여부를 1개월 이내로 결정해 통보해주기로 했다.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 등 지자체는 군 당국이 선정한 철책 구간을 단계별로 철거하고, 대체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운영을 관할 군부대로 이관해주기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라는 특성에도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규제완화 끝장 토론회를 열고 해안 경계 철책 철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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