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 추진절차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의 기획과 실행 등에 있어 범부처적·전주기적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국가 R&D 전주기에 걸쳐 관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고유영역에 대해 수요를 독자적으로 발굴해 처리하는 방식과 함께,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을 통해 정부차원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과제를 발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민군 협력 기술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에 적극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3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서 부처간 공동기획을 통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생존보호 및 현장정보 처리 기술 개발‘, ’복합임무용 착용형(상·하지) 로봇 기술개발‘, ’초고강도·고탄성 극한 섬유개발‘ 등 민·군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3건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R&D 패러다임의 또 다른 기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 R&D 전주기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향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산하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R&D 기획 시 이러한 범부처적·전주기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R&D 예산 투자계획 수립 및 조정 시에도 이를 중점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상정·발표될 '정부 R&D 혁신방안(안)'에 주요과제로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국가R&D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라며 "앞으로 국가R&D 기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가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관리해나감으로써, R&D와 시장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창조경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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