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사면, 납득할만한 합의 있어야" 朴대통령 발언에
일부선 "원론적 발언…지켜보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경제인사면은 납득할만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재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는 가석방이나 사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원론적 입장을 밝혀 좀더 지켜보자는 관망론도 적지 않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경제인사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성완종사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감중이거나 전과로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경제인들의 경영복귀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같은 경영환경의 불활실성이 클수록 오너의 과감한 결단과 책임경영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며 "무조건 사면이나 가석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검토해달라는 게 재계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가석방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이 절반이 넘은 2년 3개월여에 이른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박 대통령의 '납득할만한 합의'는 사실상 여론의 추이를 말하는 것으로 재계는 해석한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부 여론조사는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24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경제인 가석방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결과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나 집단에서 '경제인 가석방 반대' 의견이 '경제인 가석방 찬성' 의견보다 우세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 언론이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과 전직 경제관료 등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기업인들의 가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74%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2%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4%였다. 요건을 갖춘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다른 일반 수형자와 비교해 특혜라고 묻는 질문에는 78%가 '특혜가 아니다'고 답했다. '특혜'라는 의견은 22%였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지난 2월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지금과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방법은 기업의 과감한 신사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최태원 SK회장과 이재현 CJ회장에게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석방이나 사면 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경영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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