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는 29일 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2015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와 법조계, 업계 전문가 및 일반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투자자 보호와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방향 및 전망'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각각 '투자자 보호 글로벌 트렌드 및 시사점'과 '투자자 피해구제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문정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최규준 거래소 상무 등 패널들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자리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되고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수 고문은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방향 및 전망'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욱 거래소 상무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김건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과징금 부과 등 새로운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업무프로세스 및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타당한 예외규정의 마련과 다양한 사례의 누적?분석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관련기관들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가동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주식시장 회복 등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친화적 상장정책 추진, 시장 수요기반 확충 및 꼼꼼한 상장기업 관리 등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와함께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 활동 등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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