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재산에 변상금 부과·유휴 토지 발굴해 임대수익 창출키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과 세입 증대를 위해 도 소유 일반 재산을 대상(1만 328필지)으로 실시하는 일제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해온 일제조사는 공유재산을 관리차원에서 활용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4월 말 현재 조사 대상 필지의 81%인 8천359필지를 완료했으며, 그중 무단점유자 67건은 변상금 900만 원을 부과하고, 대부가 가능한 유휴 토지 5천224㎡(15건)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임대수익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지적도와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각종 공부와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조사하는 것은 물론,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현지 확인을 함께 실시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벌이고 있다.

또한 무단 점용과,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일제조사 결과 세부 내역을 누리집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주민들에게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영걸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일제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일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누락된 재산의 권리보전,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유휴지 활용 방안 강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유재산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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