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지급보증제 도입 … 대한주택보증과 계약 체결
보증금 월세 12개월치서 3개월치만 현금으로 내도록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이 적은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보증부월세로 들어가려고 한다. LH 전세임대주택을 보증부월세로 들어가려면 월세의 12개월 분을 보증금으로 미리 내야해서 부담을 느꼈는데 최근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LH 전세임대주택에 보증부월세로 들어갈 경우 시중 월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오랜 기간 거주가 가능해 저소득층에 인기가 많다.

이달부터는 전세임대주택에 월세로 들어가 살려는 이들의 초기 목돈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LH와 대한주택보증은 보증금 액수를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보증상품을 통해 메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제도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LH와 대한주택보증은 1일부터 체결되는 전세임대주택 보증부월세 계약에 대해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의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는 LH가 주택소유자와 보증금 외에 월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후 해당 주택에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입주시키고 월 임차료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된 지급보증제도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에 보증부월세로 들어가려는 입주자는 월 임차료의 3개월치만 현금으로 내면 된다. 기존까지는 12개월치를 한번에 내야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까닭에 그간 기금손실을 막기 위해 이처럼 보증금을 받아 왔다. 월세가 30만원이면 입주 전에 보증금 360만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그러나 새 제도 덕분에 90만원만 처음에 내고 나머지 270만원은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LH는 건당 평균 5만원 선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을 이용한다. LH나 대주보간 협의를 통해 보증요율을 정했는데 월세의 경우 대부분 개인과 개인간 거래가 많아 연체금액이나 연체율을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두 기관이 어렵지 않게 의견을 모았다.

유진하 LH 주거복지기획처 부장은 "월세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5만원 안팎의 금융상품을 LH가 직접 구입해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서 "따로 예산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보증료는 연간 5억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가격이 영향을 받을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LH는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히 옮겨가는 상황에서 보증금 부담을 줄인 월세가 늘면 그만큼 서민계층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 보증부월세는 그동안 입주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많았다"며 "보증금으로 초기에 목돈을 마련하는데 어려워하는 이가 많았지만 이번 지급보증제도로 한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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