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역사에서 '만약'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새정 치민주연합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선긋기를 분명히 했다면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달라졌을까.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물어봐라"라는 답변 대신 처음부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결과만 알지 속사정은 모른다"고 주장했다면 말이다.

이미 지난 일에 가정까지 달아 다시 거론하는 것은 '成리스트'가 수세에 몰렸던 야당의 국면전환에 기여했음에도 영향은 '찻잔 속의 태풍'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재보선에서 메가톤급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언론의 평가를 정말 허무하게 만들 정도였다.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는 지난해와 판박이다. 지난해 초 정치권은 서서히 6ㆍ4지방선거 모드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때도 분위기는 여당의 낙승이 예상됐다. 같은 해 3월 말 김한길ㆍ안철수의 합당으로 지지율 반전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반전의 계기는 세월호참사였다. 국가적 재난 책임을 정부여당에 전가하면서 야당은 선거 판세를 뒤집을 호기를 잡았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찮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군데에서 9곳을 차지해 절반을 넘겼지만 대형 변수치곤 기대 이하였다. 불과 2개월도 안 돼 치른 7ㆍ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15석 가운데 겨우 4석을 건지는데 참패를 기록했다.

따지고보면 지난해와 올해 야당의 선거공략 패턴은 같다. '여당 우세→반전카드 등장→공방→패배'로 이어지는 공식이다. 똑같이 '정권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도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선거 패배가 우려스러운 것은 반복되는 패턴 때문이다. 단지 '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똑같은 결과를 받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후 5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원스럽게 이긴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패배불감증을 우려 할 정도다. '야권 분열로 보수당이 어부지리로 승리했다'는 식의 '남탓' 분석은 더욱 심각하다.

정치권이 다자구도라면 한쪽의 일방적인 패배가 그리 큰 관심거리는 아닐 것이다. 유권자 선택을 못받으면 정치권에서 퇴출될 것이고 이를 대신할 다른 정치세력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쩔 수 없는 양강구도다. 이런 프레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패배는 정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지는 쪽은 무기력증에 빠지고 나머지 한쪽은 현실에 안주하며 일방적인 독주를 꿈꿀 수 있다.

경쟁을 통한 생산성향상효과는 오직 경제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으로 체질을 전환한 것처럼 정당도 유권자의 구미를 잡아당기는 정책을 연구해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번 재보선을 치르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매우 높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불신과 혐오는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관심을 높이려면 재미를 느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 엇비슷하게 경쟁해야 한다. 결국 야당의 역량에 달린 셈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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