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에 개혁절감분 20% 투입에 政靑 "월권" 반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일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전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정부재정절감 규모를 당초 목표 보다 크게 낮추는 쪽으로 개혁안을 마련한데다, 여야 최종 타결안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명시하자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는 물론이고, 통과한 이후에도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여율·지급률 양보=당장 정부여당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당초 취지에서 상당폭 후퇴한 수준에서 타결됐다는 점이다. 실무기구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은 각각 9%와 1.7%다. 기여율은 현행 7%에서 2%포인트 높인 반면, 지급률은 1.9% 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다.

이는 정부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 보다도 재정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여야 합의안(9%, 1.7%)에 따른 총재정부담금은 1654조원으로, 현행 제도에 따른 1987조원보다 333조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는 마지노선인 김용하안(10%, 1.65%)의 재정절감규모인 394조원보다 61조원 적다.

당초 재정을 아끼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는 강력했다. 재정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단행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급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 공무원의 지급률은 1.25%, 내년 신규 입직자에 대해서는 1.0%로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최종 타결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김용하 교수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100년 동안 전혀 손대지 않게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 사라지고 10년 후에 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특위 관계자는 "수지균형안을 포기한 만큼 언젠가는 다시 손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여율은 5년,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가입 기간이 긴 재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혁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지급률이 1.9%에서 1.7%로 낮아지는 동안 9급공무원 기준 1996년 입직자는 월평균 2만원을 덜받게 되지만 2006년 임용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공적연금 논란=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꿔 재정절감을 이룬다는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데, 공적연금에 투입할 경우 개혁의 취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연금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까지 포함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국회로 김무성 대표를 찾아와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으며 청와대는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분리돼 논의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효과도 그렇지만 보다 빨리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정부 반발로 인해 조문화 작업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비용추계 등 세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의결될 때까지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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