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일광공영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관련 비리 제보를 받아 의결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4ㆍ구속기소)이 터키 무기업체와 공모한 200억원대 군수납품사기가 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제보가 신빙성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터키 무기업체 하벨산의 전 한국지사장 A씨는 2013년 국민권익위에 공군전자전장비(EWTS)납품 사기와 더불어 군 CN-235 항공기 시뮬레이터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CN-235 항공기 시뮬레이터는 해상 초계ㆍ정찰ㆍ병력 수송 등에 쓰이는 CN-235 항공기조종을 연습하는 장비다. 폭풍과 난기류 등 악천후에서의 모의 비행과 전투 및 전술비행을 조종사가 체험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국방부는 2002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하벨산의 CN-235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납품받았다. 이 거래에서 하벨산의 전담 중개사(에이전트)는 이 회장이 소유한 일광공영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하벨산과 이 회장은 국방부 조달본부를 상대로 납품대금을 부풀렸다. 국방부가 시뮬레이터를 구입한 총 금액은 2900만달러(약 311억원)였다. 하지만 이와 동일한 시뮬레이터는 한국에 납품하기 전인 2001년 터키 군에 1100만달러(약 118억원)에 팔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약 1800만달러(192억원)나 웃돈을 주고 장비를 사들인 셈이다.

제보에는 일광공영이 이 거래를 중개하며 납품사기 외에 30억원대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A씨는 또 이 금전거래가 하벨산과 이 회장 측이 국방부 간부들에게 로비를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A씨는 하벨산이 EWTS장비를 납품하며 면제받은 지체상금(납품이 늦어질 때 지불해야하는 추가 금액)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하벨산은 한국에 1300억원대 EWTS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납품은 2개월이나 늦어졌다. 이 때문에 901만달러(약 97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지만 면책을 받았다. 대신 한국 공군이 책임을 떠안았다. A씨는 이 일에도 로비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이 제보를 받고 즉각 신빙성을 조사했다. 같은 해 5월 국민권익위 국방 분과 의결위원회는 이에 대해 "EWTS와 시뮬레이터 구축사업을 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불법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면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위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내용을 방위사업청과 검찰에 넘겼다.

이규태 회장. 사진제공=티브이데일리

검찰에 넘어간 자료는 현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합수단 관계자는 "현재 EWTS에 대한 수사가 주요한 내용이기에 CN-235 항공기 시뮬레이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혹들에 대해 일광공영 측은 "투서를 제출한 해당 직원은 일광공영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하벨산에서 해고됐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악의적인 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회장은 1100억원대 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첫 재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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