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 법안에 청년일자리 수 십 만 개가 달려 있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며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묻고 싶고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 안 되어서 정말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정부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 사회각계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제단체로부터 규제기요틴 과제를 제출받아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점, 규제총량제 도입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방식으로 전환 ▶스마트·창의적 방식으로 규제품질 선진화 ▶규제집행 공무원들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인증제 과감한 개혁 등을 주문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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