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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5.07 06:43 기사입력2015.05.07 06:41
◆5월 7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공무원연금법 무산...도넘은 야당의 발목잡기
朴 "현장 모르는 의원 입법에 기업 고통"
유가 다시 60弗대....한달반새 40%↑
*한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
하남 과천 광명...그린벨트, 아파트·산단 짓기 쉬워진다.
<사진>심각한 與野 원내대표
사모펀드 IMM, 태림포장 계열 7개社 인수
삼성 "지주사 체제로 전환 않는다"
상가 권리금 法으로 보호
주가 채권값 동반 급락...유가 급등
*서경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정국 급랭
<사진>협상 벌였지만...
30만㎡이하 그린벨트 지자체장이 푼다
문화콘텐츠 기업 정부 사용법 배우자
포스코, 계열사 '플랜텍' 자율협약 긴급 타진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에 이기택 포항공대 교수
*머투
44년만에 시·도에도 '그린벨트 해제권'
<사진>2100 '턱걸이'
코스피 장중 2100 붕괴
올 4개월치 특허심판 청구, 작년 전체의 13배 제약사 특허전쟁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결국 불발
*파뉴
주식·채권값 뚝...자산시장 심상찮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사진>朴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되길"
"아베, 과거사 왜곡 말라"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준다
◆주요이슈
* 與 "소득세법, 원포인트 국회 처리"…연금개혁은 5월 국회로
-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6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음. 새누리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산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등 급한 법안들은 내일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한내로 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잡아서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도 거부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함.
* '박상옥 인준' 여당 단독 처리…100일만에 통과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야당의 불참 속에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했고, 여당 의원들이 표결로 단독 처리했음. 정 의장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대법관 공백 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헌법상 3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법 질서 지키는 막중한 책무 수행하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있다"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임명동의안은 158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151명이 찬성표를, 반대표가 6표, 무효표가 1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됨.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임명동의안을 반대해 온 야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해 반대 토론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음.
* 이규태 회장에게 군사기밀 대량 유출한 기무사 요원 구속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대량으로 유출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김모(4급)씨가 구속됐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6일 기무사 요원 김씨를 군 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죄로 구속했다고 밝힘. 김씨는 업무상 알게 된 대량의 군사기밀을 이 회장에게 누설해 일광공영이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사업을 미리 알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음. 합수단은 지난달 일광공영이 숨겨둔 자료로 채워진 컨테이너 박스를 의정부의 도봉산에서 발견했고, 이 내용을 기무사에게 넘겨 군사상 기밀이 없는지 조사하도록 했음. 기무사는 자체 수사로 기밀의 출처와 유출경위를 파악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합수단은 이를 검토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함.
* 검찰, 홍준표 측근 김해수 전 비서관 소환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을 소환.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비서관을 6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불러 조사. 그는 홍 지사의 대학 후배로 공기업 기관장을 지냈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음. 김 전 비서관은 홍 지사에게 성 전 회장의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기도 함.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성 전 회장 측에게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홍 지사를 소환하기 전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환해 기초조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눈에 띈 기사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중소건설사는 방 빼라는 소리"
- 국토부가 지난달 전문건설업자의 시공 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일거리를 빼앗아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25년뒤 태어날 아기 소득' 왕창 훔치는 정치
-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옮겨 붙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정점에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 등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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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공무원연금법 무산...도넘은 야당의 발목잡기
朴 "현장 모르는 의원 입법에 기업 고통"
유가 다시 60弗대....한달반새 40%↑
*한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
하남 과천 광명...그린벨트, 아파트·산단 짓기 쉬워진다.
<사진>심각한 與野 원내대표
사모펀드 IMM, 태림포장 계열 7개社 인수
삼성 "지주사 체제로 전환 않는다"
상가 권리금 法으로 보호
주가 채권값 동반 급락...유가 급등
*서경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정국 급랭
<사진>협상 벌였지만...
30만㎡이하 그린벨트 지자체장이 푼다
문화콘텐츠 기업 정부 사용법 배우자
포스코, 계열사 '플랜텍' 자율협약 긴급 타진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에 이기택 포항공대 교수
*머투
44년만에 시·도에도 '그린벨트 해제권'
<사진>2100 '턱걸이'
코스피 장중 2100 붕괴
올 4개월치 특허심판 청구, 작년 전체의 13배 제약사 특허전쟁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결국 불발
*파뉴
주식·채권값 뚝...자산시장 심상찮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사진>朴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되길"
"아베, 과거사 왜곡 말라"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준다
◆주요이슈
* 與 "소득세법, 원포인트 국회 처리"…연금개혁은 5월 국회로
-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6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음. 새누리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산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등 급한 법안들은 내일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한내로 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잡아서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도 거부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함.
* '박상옥 인준' 여당 단독 처리…100일만에 통과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야당의 불참 속에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했고, 여당 의원들이 표결로 단독 처리했음. 정 의장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대법관 공백 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헌법상 3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법 질서 지키는 막중한 책무 수행하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있다"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임명동의안은 158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151명이 찬성표를, 반대표가 6표, 무효표가 1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됨.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임명동의안을 반대해 온 야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해 반대 토론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음.
* 이규태 회장에게 군사기밀 대량 유출한 기무사 요원 구속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대량으로 유출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김모(4급)씨가 구속됐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6일 기무사 요원 김씨를 군 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죄로 구속했다고 밝힘. 김씨는 업무상 알게 된 대량의 군사기밀을 이 회장에게 누설해 일광공영이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사업을 미리 알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음. 합수단은 지난달 일광공영이 숨겨둔 자료로 채워진 컨테이너 박스를 의정부의 도봉산에서 발견했고, 이 내용을 기무사에게 넘겨 군사상 기밀이 없는지 조사하도록 했음. 기무사는 자체 수사로 기밀의 출처와 유출경위를 파악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합수단은 이를 검토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함.
* 검찰, 홍준표 측근 김해수 전 비서관 소환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을 소환.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비서관을 6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불러 조사. 그는 홍 지사의 대학 후배로 공기업 기관장을 지냈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음. 김 전 비서관은 홍 지사에게 성 전 회장의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기도 함.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성 전 회장 측에게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홍 지사를 소환하기 전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환해 기초조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눈에 띈 기사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중소건설사는 방 빼라는 소리"
- 국토부가 지난달 전문건설업자의 시공 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일거리를 빼앗아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25년뒤 태어날 아기 소득' 왕창 훔치는 정치
-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옮겨 붙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정점에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 등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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