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평균 소득 대비 타는 연금액..OECD평균 40.6%
소득대체율 올리면 보험료도 더 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은퇴, 얼마면 돼? '억'소리 나던 은퇴자금 모으기 열풍이 은퇴소득 월 300만원 만들기로 옮겨 왔습니다. 재혼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배우자도 연금타는족(族)이라고 합니다. 은퇴후 노후가 길어지면서 바야흐로 '연금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도 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종류도 많고 용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가 연금 도우미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연금이야기를 쉽게 풀어쓰는 '서지명기자의 연금시대'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국민연금이 볼모로 잡혀 결국 무산됐다. 개혁은 소득대체율 50%에 발목이 잡혔다. 도대체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이런 사단이 났을까?

소득대체율은 근로 기간동안 평균소득을 은퇴 후에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느냐의 개념이다.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은퇴 전 생애 평균 소득을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또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이란 개념도 등장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서류상 제시하는 수치인데 현재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40%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함정이 있다. 실제로 직장에 40년간 몸담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40%에 한참 못미치게 될텐데 그렇다 보니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명목소득대체율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신규 연금수령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7년 수준으로 실질 지급률은 17%까지 떨어진다. 이것이 실질소득대체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당이 명목상으로라도 40%라는 수치를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번에 명목이라도 그만큼 수치를 높이려면 얼마나 돈이 더 드는지, 그럴려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보험료를 높여 내야하는지, 안그래도 고갈된다는데 더 빨리 고갈되는건 아닌지 그동안 간헐적으로 나오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국민연금 불신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 당장은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현실안주형, 1%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낙천형, 최고 2배는 더 내야한다는 미래걱정형 등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른 계산법을 내놓는다.

소득대체율에 정답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춘 것도 이 기준을 참고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소득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은 39.6%다. 회원국 평균과 독일(42.0%)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38.3%), 일본(35.6%)보다는 높다. 연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만큼 근로기간 동안 많은 돈을 내야한다. 인구구조상 갈수록 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니 그것도 걱정이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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