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최대물량…서울은 작년보다 25% 이상 줄어들어 전세난민 탈출 심해질듯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올 한해 수도권에 준공되는 주택이 20만가구를 넘어선다.

정부가 연도별 주택준공물량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반면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준공물량이 지난해보다 4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세난민의 '탈(脫)서울'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불안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종합계획에서 예상하고 있는 전국 주택준공물량은 43만4000가구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만2000가구, 지방에서 23만2000가구가 새로 지어질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의 경우 8% 늘어난 반면 지방은 5% 정도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주택준공 통계를 따로 추려 발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준공되는 물량이 20만가구를 넘어서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수도권에 준공물량이 대거 쏟아지지만 정작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은 대폭 줄어든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서울 내 준공물량은 5만5000가구로 지난해 실제 준공물량보다 25% 이상 줄어든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난이 극심해진 강남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의 경우 올 한해 멸실주택이 신규 공급물량보다 더 많다.

'공급부족' 탓에 서울을 벗어나 인근 경기도로 이주하는 전세입자들의 행렬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인허가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허가를 받더라도 이후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까닭에 당장 해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기존 공급 위주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기본법은 공공임대나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정책에서 공급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셈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발표했던 인허가물량 대신 올해부터 준공물량 계획으로 바꿨다. 이는 인허가를 통해 주택공급을 조율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서는 수급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인허가는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향후 정부나 민간 사업자가 짓게 될 주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초 계획했던 주택인허가 물량과 실제 인허가 물량간 차이가 벌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90년대 인허가 물량 계획치와 실제 실적간 차이는 연 평균 5만8000가구 수준이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연 평균 1만5000가구 정도로 차이가 줄었다. 정부의 전망대로 주택수급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후 2010년 이후 들어서는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2011년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인허가물량은 40만4000가구였으나 실제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55만여가구에 달했다. 2010~2014년 연 평균 차이는 9만5800여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인허가에서 정부가 직접 제어가능한 부분이 20% 내외로 많지 않아 전체적인 조율이 쉽지 않다"면서 "기존에는 인허가 후 준공ㆍ입주까지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경향도 약해져 인허가 대신 준공물량을 통해 공급전망치를 내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