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여야 합의 존중돼야"..이정현 "국민연금 연계 불가"
김태호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1일 열리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재개 여부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들은 후 협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결정을 넘긴 것은 여야 합의안이 처리시한을 넘겨 효력을 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야 합의가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점부터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최고위에 결정권을 넘긴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방향을 놓고 격론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당내 의견이 워낙 다양해 조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더라도 소득대체율 50% 부분은 빼자'는 등 다양하다. 여기에 청와대는 '선(先)공무원연금개혁, 후(後) 국민연금' 카드를 제시한 상태다.

특히 최고위원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무성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의 5ㆍ2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정현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만 갖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즉 김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만 반대할 뿐, 공무원연금개혁과의 연계 부분에는 찬성한다는 의미인 반면, 이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은 당장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비율 조정은 당사자인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이라며 "권한 밖의 여야, 공무원노조가 국민연금을 건드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했으며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6년 후에는 다시 매일 100억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서는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는 만큼 당초 합의안에서 후퇴하는 쪽에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해 결과에 따라 야당의 반발도 감수하겠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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